국수본 출범 5년, 수사역량 대폭 강화 로드맵

국가수사본부 출범 5주년, 수사역량 강화 종합 로드맵 발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출범 5주년을 맞아 경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수사 역량을 대폭 강화하기 위한 종합 로드맵을 마련했다. 이번 계획은 제도 개선, 효율적인 수사체계 구축, 인력 및 예산 확충, 그리고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수사 책임성·공정성 확보 위한 제도 개선

국수본은 검찰과의 협력 관계에서 경찰이 중요 수사단서와 정보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검찰 전속고발 규정과 기관 통보 관련 차등 규정을 개정할 예정이다. 또한, 스토킹과 가정폭력 피해자를 신속히 보호하기 위해 임시·잠정조치 시 사법경찰관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다.

수사 개시 단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경찰이 자체 수집한 범죄첩보에 대해 '입건 전 조사' 착수 시 관서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도 도입된다. 아울러,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원격 화상 조사 도입, 영상녹화 및 진술녹음 시스템 확충, 변호인 의견 검토 절차 강화 등 변호인 조력권 보장도 확대한다.

효율적 수사체계 구축과 전문성 향상

대형 사건과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경험이 풍부한 시·도경찰청 수사부서에 전담 수사체제를 확대하고, 필요에 따라 총경·경정급 인력도 실무에 투입한다. 서울과 경기남부에만 설치된 광역수사단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수사팀장에 대한 반기별 다면평가를 실시해 팀 단위 수사체계를 현장에 완전히 정착시키고, 수사관 개인 역량에 따른 수사 결과 편차를 줄여 수사의 균질성을 확보한다. 반복적으로 수사절차를 위반하는 수사관에 대해서는 심층 진단을 통해 인력 역량 관리를 강화한다.

인력과 예산 확충으로 수사역량 강화

민생범죄 담당 현장 수사부서 인력을 지속적으로 증원하고, 수사 활동 경비 예산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첨단 기술 도입에도 힘써 AI 기반 수사지원시스템(KICS-AI)을 도입해 수사관들에게 판례와 수사 쟁점 정보를 제공하고, 영장 신청서 등 수사서류 초안 자동 생성으로 수사 품질을 높인다.

주요 민생범죄 전담 체계 구축

보이스피싱, 마약 범죄 등 서민 생활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 예방부터 검거까지 전 단계에 걸쳐 총력 대응한다. 전세 사기 특별단속 기간도 무기한 연장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

산업재해 수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하고, 재난·안전사고 분야 경력 채용을 확대한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전문 교육도 강화한다.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와 피해자 격리 원칙을 적용하고, 위치추적 장치 부착, 유치장 유치 등 엄정한 조치를 적극 신청할 계획이다.

박성주 국수본부장, "수사 전 과정 재정비로 신뢰받는 기관으로"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지난 5년간 여러 성과가 있었지만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이번 로드맵을 통해 수사 전 과정을 재정비하고 역량을 한층 강화해 신뢰받는 수사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