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 자산-부채 규제 보도에 선 긋다

금융위, 보험 자산-부채 관리 규제 보도에 대해 입장 밝혀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험산업 건전성 강화를 위한 자산과 부채의 실질 만기 차이, 이른바 듀레이션 갭(Duration Gap)에 대한 규제 방안이 곧 확정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공식 입장을 내놓으며 보도 내용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보험산업 건전성 TF 가동과 규제 검토 보도

보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보험산업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보험사의 자산과 부채 만기 차이가 2년 내외로 벌어질 경우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또한, 보험사에 허용되는 듀레이션 갭 범위를 2년 안팎으로 감독규정에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장기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조치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금융위의 공식 입장: 확정된 사항 없다

그러나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보도 내용에 대해 "자산-부채 관리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확정된 바 없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어떠한 규제안도 확정하지 않았으며, 관련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요청했습니다.

맺음말

보험산업의 건전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규제안이 확정된 것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의 공식 입장을 통해 관련 보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며, 앞으로도 신중한 보도가 요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