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양곡 3만톤 대여 공급으로 쌀 수급 안정 추진

정부양곡 3만 톤 대여 방식 공급으로 쌀 수급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는 8월 말까지 정부양곡(벼) 3만 톤을 산지유통업체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원료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산지유통업체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동시에 다가오는 수확기 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대여 방식 도입으로 2025년산 물량으로 반환

특히 이번 공급은 기존의 공매 방식과 달리, 공급한 정부양곡과 동일한 가치의 물량을 2025년산으로 되돌려 받는 '대여'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는 수급 안정에 기여하면서도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다.

공급 대상과 신청 절차

공급 대상은 2024년 정부 벼 매입자금 지원 대상인 산지유통업체와 연간 매입물량이 조곡 기준 3000톤 이상인 임도정업체다. 대상업체 중 정부양곡 공급을 희망하는 업체는 농협경제지주 웹사이트(www.nhabgroup.com, http://rice.nonghyup.com) 공지에 따라 8월 14일까지 희망 물량을 제출해야 한다.

물량 배정 및 인수 일정

물량은 개별 업체의 전년도 쌀 판매량 비중을 고려해 배정되며, 배정받은 업체는 지정된 정부양곡 보관창고에서 8월 29일까지 물량을 인수해야 한다.

판매 제한 및 감독 강화

이번에 공급되는 정부양곡은 벼 상태로 재판매가 제한되며, 9월 말까지 쌀로 판매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판매 완료 여부를 철저히 감독하고, 신곡과 구곡 혼합 유통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반납 조건과 물량 산정

정부양곡을 공급받은 업체는 2025년산 신곡을 내년 3월까지 정부 창고로 반납해야 한다. 반납 물량은 올해 7월 평균 산지 쌀값, 올해산 수확기 쌀값, 도정수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후 결정된다.

농식품부의 기대와 의지

변상문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은 "이번 3만 톤 공급은 2025년산 생산량 감소 효과를 가져와 올해 수확기 쌀값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정부는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도록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