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대폭 강화

폐업 소상공인 취업 지원 대폭 강화

중소벤처기업부는 2025년 4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과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폐업 소상공인의 임금근로자 전환 지원 방안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취업 지원 정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희망리턴패키지와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확대

중기부는 올해부터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폐업 소상공인에게 취업 마인드셋 기초 및 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해 직업훈련 등 맞춤형 취업 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2,0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지만, 2028년까지 지원 대상을 5,000명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연계 참여자는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 직업훈련 외에도 기존 수당에 월 20만 원씩 최대 6개월간 추가 연계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장년층 경력전환형 일경험 프로그램 도입

중기부는 50세 이상 폐업 소상공인 중 자격증 취득자나 직업훈련 이수자를 대상으로 경력전환형 일경험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희망리턴패키지 교육과정에서 자격증 보유자와 실무경험자를 선발하고, 고용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와 연계해 최대 월 150만 원의 참여수당을 지급하며 일경험을 쌓도록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채용 기업에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폐업 소상공인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는 1년간 최대 720만 원의 고용촉진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장려금은 채용 후 6개월과 12개월 시점에 나누어 지급되어 고용 안정과 정착을 돕습니다.

정책자금 채무부담 완화 인센티브 제공

폐업 후 임금근로자로 전환한 소상공인에게는 정책자금 대출 상환 부담 완화를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했습니다. 기존에는 대출 일시상환 유예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취업 성공 시 상환기간 연장과 1년 이상 근속 및 성실 상환 시 금리 0.5%포인트 추가 인하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용석 차관의 의지와 전통시장 안전 강화

노용석 중기부 차관은 "지난해 폐업 사업자 수가 100만 개를 넘는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폐업 소상공인이 아픔을 딛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화재 예방과 신속 대응을 위해 AI 기반 화재감지 CCTV와 공간정보 기반 소방 출동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안전관리패키지 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대상도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상인까지 확대하는 전통시장법 개정도 추진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