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국채 이자비용 안정적 관리 강조

국채 이자비용 증가 배경과 현황

최근 보도에서 정부의 국채 이자비용이 2020년 18조 6,426억원에서 지난해 28조 2,206억원으로 급증했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코로나19 위기 대응 과정에서 민생 안전망 강화와 경기 위축 최소화를 위해 국채 발행량을 확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GDP 대비 국채 이자비용 안정적 관리

기재부는 국채 발행량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재정 여건과 대외 신인도 덕분에 국채 이자비용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1%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국채 이자비용 비율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2%,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1%, 2017년부터 2021년까지 1.0%, 그리고 2022년부터 2024년까지도 1.0%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평가와 국고채 시장 동향

무디스 등 해외 3대 신용평가사는 이러한 지표를 바탕으로 한국 정부의 부채 감당 능력을 평가하고 있으며, 지난 4월 S&P는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 안정적'으로 유지했습니다. 최근 추경예산 편성 및 차환 발행물량 증가로 국고채 발행 규모가 커지고 있으나, 외국인 투자자와 보험사 등 강한 수요 기반 덕분에 금융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소화되고 있습니다.

국고채 금리와 향후 전망

국고채 금리는 3년물 기준으로 2024년 말 2.596%에서 2025년 8월 14일 기준 2.404%로 다소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10년물 금리도 비슷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세계국채지수(WGBI) 추종 자금 유입과 외국인 수요 확대가 예상되어 양호한 수급 여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시차입 제도와 재정 건전성

한편,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확정된 예산의 차질 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재정 확대와는 무관하며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해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인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에 따르면, 조달한 자금은 해당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