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마약수사 인력 2.5배 확대해 6개월 집중단속

경찰, 마약수사 전담인력 2.5배 확대

경찰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지속적으로 확산되면서 국민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판단,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경찰 내 마약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전국 경찰서 형사팀 중 78개 팀을 마약수사 전담 인력으로 재배치해 기존 인력 대비 2.5배로 확대했다.

6개월간 집중 단속 실시

경찰은 2025년 6월 18일부터 내년 1월 31일까지 6개월 동안 국내 마약류 유통이 가장 빈번한 4개 시장을 집중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들 시장은 온라인, 의료용, 클럽·유흥가, 외국인 밀집지역으로, 각 시장별 특성에 맞춘 맞춤형 수사와 자금 차단을 병행하는 '4+1 대응전략'을 추진한다.

마약류 범죄 현황과 단속 성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025년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마약류 범죄 집중 단속 결과, 5109명을 검거하고 이 중 964명을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86명 증가한 수치다.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81.2%는 필로폰, 합성대마, MDMA(엑스터시) 등 향정신성의약품 관련 범죄자였으며, 양귀비, 코카인, 펜타닐 등 마약 사범은 10.4%, 대마 사범은 8.1%를 차지했다.

특히 온라인 마약류 사범은 10~30대 청년층이 61.8%를 차지하며 지난해보다 28.2% 증가한 1878명이 검거되는 등 온라인 시장 내 마약 범죄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다.

가상자산 이용 마약범죄 대응 강화

경찰은 전국 5개 시도경찰청에 가상자산 전담 추적·수사팀 41명을 신설해 마약 유통 자금의 흐름을 집중 추적한다. 온라인 마약류 거래는 가상자산 지갑 주소를 통한 결제와 불법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자금 세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 구조로, 이 팀은 자금 흐름을 분석해 공급망 실체를 파악하고 불법 거래업자 단속과 자금 환수까지 담당한다.

국제 공조와 예방 활동 강화

국내 유통 마약류 대부분이 해외에서 밀반입되는 점을 고려해 경찰은 국제 마약수사 콘퍼런스(ICON)와 미국 마약단속국(DEA)과의 협력, 아시아 마약범죄 대응 실무협의체(ANCRA) 활성화 등을 통해 동남아시아 등 주요 생산지와 도피처에 대한 감시망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국제우편을 통한 밀수입 경로를 역추적해 발송자를 검거하고 내국인 피의자 송환도 추진한다.

수요 차단을 위해 클럽, 유흥가, 외국인 밀집지역 등 취약지역에서 범정부 합동단속을 실시하며, 식약처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와 협업해 수사와 치료·재활·재범 방지 조치를 연계하는 체계도 구축했다.

법 제도 개선과 국민 참여 요청

경찰은 국회에 계류 중인 마약류관리법 개정안과 관련해 학술세미나에서 청취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국형 위장수사 도입 등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또한 마약류 범죄 제보 활성화를 위해 검거 보상금을 최대 5억 원까지 지급하는 규정을 개정해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하반기 집중단속 세부 전략

하반기 단속은 온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광고대행, 운반책, 밀반입책, 판매채널 운영자 등 유통 경로를 집중 수사한다. 의료용 마약류 시장은 식약처와 합동 점검해 불법 처방과 의료쇼핑을 단속하며, 클럽·유흥주점 내 마약 투약 행위에 대해서는 업주에 대한 방조 및 장소 제공 혐의를 적용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 처분도 병행한다. 외국인 밀집지역에서는 전용 업소와 유학생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첩보 수집과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입장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마약류 범죄에 악용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전담 대응팀 신설과 인력 확대는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한 조치"라며 "마약류 유통 범죄에 대한 제보가 검거로 이어질 경우 최대 5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제보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