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300억 상생기금 조성, 서민·소상공인 보험료 전액 지원

Last Updated : 2025-08-26

보험업계 300억 상생기금 조성, 서민·소상공인 보험료 전액 지원

보험업계가 300억 원 규모의 상생기금을 마련해 소상공인과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보험료 지원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와 보험업권이 협력해 추진하는 상생상품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소상공인의 경제 회복과 저출산 문제 극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상생상품 활성화 위한 협약식 개최

금융위원회는 26일 권대영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보험업권 상생상품 활성화를 위한 협약식을 진행했다. 이번 협약식은 보험업계가 무상으로 상생 보험상품을 공급해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 체결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권대영 부위원장,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강조

권대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보험이 사적 사회안전망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특히 올해 산불과 풍수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보험업계의 신속한 현장 대응과 노후 대비를 위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 개발을 높이 평가했다. 또한, 이번 상생상품은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이은 '소소금'(소비자를 웃게 하는 금융) 정책으로, 소상공인 민생 회복과 저출산 극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민 경제 어려움과 보험료 부담 완화

최근 고물가와 경기 둔화,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해 서민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서민과 소상공인들은 생활비 부담과 함께 보험 가입 및 유지에 대한 부담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보험업계는 금융위원회와 협력하여 보험료 전액 지원 상생상품을 3년간 운영하기로 했다.

300억 원 규모 상생기금 조성 및 지역 맞춤형 지원

상생상품 운영을 위해 생명보험 150억 원, 손해보험 150억 원 등 총 300억 원의 상생기금을 조성했다. 전국 17개 시·도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자체 재원을 일부 활용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등에는 지원비율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6개 대표 상생상품 선정 및 확대 계획

이번에 선정된 상생상품은 신용보험, 상해보험, 기후보험, 풍수해보험, 화재보험, 다자녀 안심보험 등 6개다. 이들 상품은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과 저출산 문제 해결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신규 상품 개발을 통해 상생상품 리스트와 보장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 지원 기대

상생상품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들은 자연재해와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취약계층은 안심하고 병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내년 초 지자체 공모 및 협력 체계 구축

상생상품 지원 대상 지자체는 내년 초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지자체 제안과 금융위 현장 방문 등을 통해 지원사업을 결정한다. 지자체는 지역 경제 상황에 맞는 지원상품을 선택하고, 일부 재원을 투입해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와의 협의를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