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정보 3단계 전달망 구축으로 국민 안전 강화

재난정보 3단계 전달망 구축으로 국민 안전 강화

정부가 재난 상황에서 모든 국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안전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지자체-마을-취약계층'을 연결하는 3중 안전망 전달체계를 구축한다. 이번 조치는 재난정보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재난문자 중복 수신 문제를 최소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자체 중심의 신속한 재난문자 발송 체계

행정안전부는 재난문자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위험도에 따라 안전안내문자, 긴급재난문자, 위급재난문자 등으로 구분하여 발송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안전안내문자를, 극한호우나 대피명령과 같은 위급 상황에서는 휴대전화 최대 볼륨(40dB 이상)으로 울리는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한다. 또한, 재난문자의 표준문안을 구체적인 대피장소와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정비하고, 문자 용량도 기존 90자에서 157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복 수신으로 인한 경각심 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문자 시스템에 유사·중복 문자 검토 기능을 도입하고, 장기적으로는 '지오펜싱' 기술을 활용해 불필요한 재난문자 발송을 차단할 방침이다. 기초자치단체가 대피 안내를 전담하고, 광역자치단체와 중앙행정기관은 광범위한 예보성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마을단위 예·경보시설 활용으로 촘촘한 안전망 구축

재난문자만으로는 모든 국민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어, 마을방송과 재해문자전광판 등 다양한 예·경보 수단을 총동원한다. 이를 통해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거나 통신장애가 발생한 지역 주민들도 재난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긴급·위급재난문자 발송 시에는 해당 내용을 마을방송으로 재전파하며, 스마트 마을방송 시스템 도입을 확대해 사전 동의한 취약지역 주민에게 자동 음성전화로 신속히 정보를 전달한다.

통신장애 발생 시 지자체가 재난방송 요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서 지자체까지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취약계층 직접 방문 지원으로 마지막 안전망 완성

고령자와 장애인 등 재난 취약계층은 대피에 어려움이 있어, 마을방송뿐 아니라 사람이 직접 찾아가 재난정보를 전달하고 대피를 돕는다. 예를 들어 극한호우 예보 시 마을방송과 방문을 통해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며, 우선대피 대상자는 주민대피지원단이나 대피도우미가 직접 방문해 대피를 지원한다.

행안부의 향후 계획과 의지

김용균 행정안전부 안전예방정책실장은 "국민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재난정보를 제대로 전달받을 수 있도록 재난정보 전달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8일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하고, 구체적인 안내서를 제작해 관계기관에 배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