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24시간 즉시 차단 체계 구축

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위한 24시간 통합대응단 신설

정부는 2025년 7월 중순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을 신설한다. 이와 함께 악성 앱, 대포폰, 사설 중계기 등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AI 기반 탐지·차단 플랫폼과 금융회사 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하는 등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범정부 TF,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확정

2025년 6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범정부 보이스피싱 대응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이 확정됐다. 최근 기관 사칭 등 교묘한 신종 수법으로 피해가 급증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개별기관 중심의 사후대응을 넘어 예방과 선제적 대응, 유관기관 통합 협력체계 구축에 중점을 둔 혁신적 대응 방식을 마련했다.

악성 문자 3중 차단 체계 구축

정부는 이용자의 휴대전화에 악성 앱이 설치되지 않도록 문자 사업자, 이동통신사, 단말기 제조사에 이르는 3중 차단 체계를 구축한다. 문자 사업자는 악성 문자 탐지·차단 시스템(X-ray)을 의무화해 대량 악성 문자 전송을 1차 차단하며, 이동통신사는 URL 접속 차단과 전화번호 위변조 여부 확인으로 2차 차단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제조사와 협력해 개별 단말기에서 악성 앱 설치를 자동 방지하는 기능을 적용한다.

범죄 이용 전화번호 10분 내 긴급 차단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신고 접수 후 10분 이내에 통신망 접속이 차단되고, 24시간 이내에 정식 이용 중지된다. 휴대폰 불법 개통에 대해서도 이동통신사의 관리 책임을 강화해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하도록 하고, 관리 소홀 시 등록 취소나 영업 정지 등 강력한 제재가 가해진다.

대포폰 유통 방지 및 본인 확인 강화

휴대전화 가입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외국인 명의 대포폰 개통을 제한한다. 외국인 여권으로는 1회선만 개통 가능하며, 안면 인식 솔루션을 통해 신분증과 실제 얼굴 일치 여부를 추가 확인한다. 또한, 해외 발신번호를 국내 번호로 위장하는 사설 중계기의 제조·유통·사용을 금지하고, 범죄 이용 번호와 연결된 번호까지 모두 차단한다.

AI 기반 보이스피싱 탐지 및 차단 시스템 도입

금융회사, 통신사, 수사기관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해 AI 패턴 분석을 통해 보이스피싱 의심 계좌를 사전에 탐지하고 지급 정지하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제조사와 이동통신사는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 시 이용자에게 자동 경고하는 기능을 개발해 중저가 단말기에도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권 배상 책임 및 피해 구제 강화

금융회사가 보이스피싱 피해액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해 범죄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피해 구제를 강화한다. 전담 부서 설치와 전문 인력 배치 의무화, 금융감독원의 평가 및 개선 조치 체계도 마련된다. 가상자산 거래소도 범죄 이용 계좌 지급 정지 및 피해금 환급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수사 및 처벌 강화, 국제 공조 확대

경찰청은 국가수사본부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TF를 운영하며, 전국 단위 전담 수사 체계를 구축한다. 5개 중점 시도경찰청에 전담 수사팀을 신설하고, 특별 단속 기간을 지정해 집중 수사한다. 해외 콜센터 총책 검거를 위해 중국, 동남아 등 주요 국가와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인터폴과 합동 작전도 추진한다. 법무부는 사기죄 법정형 상향 등 법률 정비를 통해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수익 몰수·추징 법 개정도 추진한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 협조 당부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의 주의와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즉시 신고해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