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아이돌봄 지원 대폭 확대
내년 아이돌봄 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2026년 아이돌봄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200%에서 250% 이하로 완화하고, 돌봄수당 인상과 함께 야간긴급돌봄 및 유아돌봄 수당을 신설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 1조 9866억 원을 편성했으며, 이는 올해 1조 7777억 원 대비 11.8% 증가한 규모다.
돌봄 서비스 확대와 가족 지원 강화
아이돌봄 지원 대상 가구는 중위소득 기준 완화로 12만 가구에서 12만 6000가구로 늘어난다. 야간긴급수당과 유아돌봄수당이 새로 도입되며, 한부모 및 조손가구에는 정부지원 시간이 추가로 제공된다. 인구감소지역 이용 가구에는 자기부담금의 10%를 추가 지원하는 등 지역과 대상에 맞춘 맞춤형 돌봄 지원도 강화된다.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지급 기준도 중위소득 63%에서 65% 이하로 완화되어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양육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추가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도 인상된다. 양육비 선지급금 회수 강화를 위해 징수 및 모니터링 인력도 보강한다.
취약·위기가족 통합 지원을 위한 가족센터는 227개소에서 233개소로 확대되며, 공동육아나눔터는 지역별로 늦은 시간까지 운영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청소년 건강과 안전 지원 강화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사업은 시·도 2곳이 추가되어 확대된다. 자살 및 자해 고위기 청소년을 위한 집중심리클리닉 전문인력도 105명에서 124명으로 늘어난다. 가정 밖 청소년 성장일터사업 신규 지원 3개소가 추가되며, 시설퇴소 청소년 자립지원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440명에서 540명으로 확대 지원된다.
청소년 이용시설 급식단가는 5000원에서 6000원으로 인상되며, 노후 국립수련시설과 청소년 이용시설에 대한 안전 보강도 대폭 확대된다. 청소년 국제 교류활동 사업과 자치단체 청소년참여위원회 사업도 새롭게 추진된다.
성평등 사회와 안전한 환경 조성
디지털성범죄 대응을 위해 피해자 지원 인력을 확충하고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불법영상물 삭제지원 시스템 기능도 개선하며 국제 협력도 강화해 피해자의 신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할 계획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도 확대되어 주거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한 시설 기능 보강과 안전장비 지원이 이루어진다. 특히 성착취 피해 청소년에게는 월 50만 원의 자립지원수당이 지급된다.
성별 인식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세대 성별균형문화 확산 사업과 국립여성사박물관 건립 공사 및 유물 확보도 차질 없이 진행된다. 새일센터 직업교육훈련 과정은 지역주도형으로 개편되어 지자체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경력단절 예방 및 경력이음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정부의 생활 밀착형 정책 추진
여성가족부는 내년에도 자녀 돌봄과 양육 지원, 여성 경제활동 촉진, 청소년 건강 성장 지원, 폭력 피해자 조속한 일상 회복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빈틈없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