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기본소득 반응, 사실과 다른 보도

지자체 기본소득 반응, 사실과 다른 보도

최근 일부 언론에서 인구소멸 위험지역 69개 군 중 대다수 지자체가 내년 시행 예정인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9월 3일자 조선일보는 "인구소멸 69개 郡, 내년 시행되는 '기본 소득' 안 반겨"라는 제목으로, 재원 부담과 정치적 요인 등을 이유로 대여섯 곳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서 관심이 저조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과 달리, 지난 8월 29일 2026년 정부 예산(안) 확정 발표 이후 기본소득 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참여 의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부처는 지자체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사업 공모 계획을 마련 중이며, 9월 중에는 지자체 대상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설명회를 기점으로 기본소득 사업에 관심을 표명하는 지역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사업 기간 동안 인구소멸 위험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및 공동체 활성화라는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지자체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본소득 사업이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지역 사회의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따라서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지자체의 부정적 반응은 사실과 다르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농어촌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노력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