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금체불 집중 점검 강화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 집중 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가 다수 고용된 사업장 중에서 노무 관리가 취약한 곳을 선별해 노동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점검하는 집중 감독을 9월 4일부터 4주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독은 특히 올해 상반기 외국인 임금체불 사례가 증가한 점을 고려해 임금체불 문제를 중점적으로 점검하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농촌 지역 45개소 추가 감독

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151개 외국인 고용 취약사업장을 감독한 바 있으나, 최근 전남 나주 벽돌 제조 공장 내 괴롭힘 사건과 강원 양구 계절노동자 집단 임금체불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농촌 지역인 광주·전라 및 강원 지역의 노무 관리가 취약한 45개 사업장에 대해 추가 감독을 실시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 강화

이번 점검에서는 임금체불 피해 외국인 노동자가 비자 만료나 미등록 상태로 인해 부당하게 강제 출국당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성폭력 및 성희롱 등 외국인 노동자 취약 분야도 함께 점검하여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다양한 언어로 세심한 조사 진행

외국인 고용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해, 감독 시 17개 언어로 번역된 조사지를 활용하여 외국인 노동자 대상 조사와 면담을 별도로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의 상황을 세심하고 면밀하게 파악할 계획입니다.

권익보호제도 및 신고 체계 운영

노동부는 외국인 근로자가 인권침해나 노동법 위반을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권익보호제도 안내 문자와 리플릿을 발송하고, 집중 신고기간과 노동권익 신고·상담의 날을 운영합니다. 또한 경찰청과 핫라인을 구축하여 권익 침해 사건에 철저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근본적 인식 개선과 제도 강화

근본적인 인식 개선과 제도 개선 노력도 지속됩니다. 노동존중 캠페인인 '이름 부르기'를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등 외국인 노동자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영훈 장관의 강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타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지 못해 외롭게 명절을 보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내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겪는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문제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외국인 고용 취약 사업장을 선제적으로 지도·점검하고, 외국인 노동자 피해 구제와 권익 보호를 위해 관계 부처와 함께 다양한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