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교통약자 차량 도입 등 공공서비스 33건 개선

국립공원 교통약자 차량 도입 등 공공서비스 33건 개선

정부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공공서비스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 국립공원 내 교통약자 차량 운행 도입과 주말 학자금 대출 신청 가능 등 총 33건의 공공서비스 개선 과제가 발표됐다.

기획재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공기관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개선방안'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민의 불편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사회적 배려 확대, 생활편의 증진, 서류 및 절차 간소화, 교통 편의 및 여가 증진, 공공데이터 개방 등 5대 분야에서 33건의 구체적 과제를 선정했다.

지난해 고궁 탐방 확대, 임산부 열차 요금 감면 등 34건의 서비스 개선 결과, 공공서비스 이용 실적이 크게 증가하고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등 국민 만족도가 크게 향상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도 공공기관 간 협업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해 경제활동 지원 서비스까지 확대하는 혁신을 이어간다.

사회적 배려와 생활편의 대폭 강화

먼저 사회적 배려 확대를 위해 8개 국립공원의 17개 명소에서 교통약자 차량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전기안전 119 서비스 출동 대상을 임산부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해 안전망을 강화한다.

데이터 협업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승강기 검사수수료 감면 미신청자와 취약계층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를 찾아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며, 도시가스 경감 미신청자의 경우 신청 대행 서비스도 제공한다.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 신청을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하고, 폐가전 배출 수거함도 늘린다. LH 전세임대 처리 기간은 온라인 시스템 개발로 평균 3~4주에서 1주로 단축된다. 부모와 자녀 간 건강정보 공유를 통해 가족 중심 건강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서류 절차 간소화 및 교통·여가 편의 증진

서류와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정산 시 국세청 소득정보와 연계해 소득 증빙을 간소화한다. 국가자격시험포털(Q-net)에서는 국가자격증 발급을 위한 사진 정보를 신분증 사진과 연계해 편리성을 높인다.

국민연금 증명서 해외 제출 시 필요한 공증을 온라인으로 처리하고, 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은 모바일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교통 편의와 여가 증진을 위해 국립공원 내 휴식 공간인 피크닉존을 확대하고, 인천·김포공항 등 출국장 대기시간 정보를 네이버 등 민간 플랫폼에서 실시간 제공한다. 코레일은 탑승 후 이용자가 직접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며, 고속도로 미납통행료 수납 편의점도 확대한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경제활동 지원 확대

농어촌공사는 지도 기반 농지정보 서비스에 실거래 정보와 토양 특성 정보를 추가 제공한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1만 4000여 개 식품기업 정보를 담은 '디지털 식품산업 지도'를 구축해 기업 간 거래와 원재료 탐색 시간을 크게 단축한다.

신용보증기금은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해 기업 탄소배출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부의 지속적 지원과 점검

정부는 이번 33건의 과제를 차질 없이 실행하도록 지원하고,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또한 국민 제안과 AI 등 디지털 분야 개선 과제 추가 발굴을 통해 공공기관이 국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 혁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