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티 주택 화재 안전 대책 본격 추진

필로티 공동주택 화재 안전 강화 대책 발표

국토교통부는 최근 광명 아파트 필로티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계기로, 화재에 취약한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대해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필로티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위험을 신속히 보완하고, 입주민이 자발적으로 화재 안전 성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 공개와 제도 개선을 포함한다.

필로티 건물 현황과 화재 위험성

전국에 필로티가 설치된 건물은 약 35만 동에 이르며, 이 중 주택용이 28만 동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특히, 주거용 필로티 건물 중 78%에 해당하는 22만 동은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해 화재에 매우 취약한 상태다. 이 중 공동주택은 11만 6000동, 308만 세대에 달해 화재 발생 시 대규모 인명 피해 우려가 크다.

정부의 단계적 화재 안전 보강 방안

국토부는 우선 화재 취약 필로티 공동주택 3만 동에 대해 아크차단기와 자동확산형 소화기 설치를 지원한다. 아크차단기는 전기 불꽃을 감지해 전원을 차단함으로써 화재 발생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며, 자동확산형 소화기는 화재 감지 시 소화약재를 자동으로 분사해 초기 진압에 큰 역할을 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당 평균 2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원할 계획이다.

입주민 참여 확대 위한 정보 공개 및 절차 개선

입주민이 스스로 화재 안전을 강화할 수 있도록 외장재,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 등 주요 화재 안전 정보를 건축물 대장에 명확히 표기하고, 이를 공동주택 정보시스템(K-APT)을 통해 공개한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을 활용한 화재 성능 보강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장기수선계획 수시 조정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에는 소유자 과반의 서면 동의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조정이 가능해진다. 준불연 외장재 교체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과 지자체 신고만으로 진행할 수 있다.

필로티 안전관리 가이드라인 및 교육 강화

국토부는 필로티 공간 안전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지자체와 필로티 공동주택 단지에 배포하고, 아파트 관리주체 법정 교육에 필로티 안전관리를 포함시켜 단지 내 자율적 안전관리를 유도한다. 또한, 정부 화재안전 개선 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도 병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개선 제도 도입

국토부는 건축물의 주요 기능과 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확인하는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건물 매매, 임대, 대출, 보험 등 거래 시 활용되어 건물 관리자가 지속적으로 성능을 관리하고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평가와 확인은 전문 자격을 갖춘 전문가가 수행하며, 구조 안전성, 설비 내구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의 의지와 향후 계획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안전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최우선 가치"라며, "정부는 책임감을 가지고 필로티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 보강을 신속히 추진하고,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위해 단계적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를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