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휴경 지원제 부활은 사실과 다릅니다

논 휴경 지원제 부활은 사실과 다릅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내년도 쌀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논 휴경 지원제를 부활할 것이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9월 4일 농민신문은 "논 타작물로 못 잡는 쌀 과잉 … '휴경 지원제' 부활할 듯"이라는 제목으로 관련 내용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이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2026년 전략작물직불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지원 면적과 단가를 인상하고 신규 품목도 추가하는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급조절용 벼, 알팔파, 수수, 율무 등 신규 품목도 추가하여 쌀과 타작물의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6년 정부 예산안에는 논 휴경 지원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농식품부는 전략작물 직불 확대와 소비 활성화 정책을 통해 쌀과 타작물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논 휴경 지원제 부활에 관한 일부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정부는 쌀 과잉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