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통합돌봄 예산 확대 의지 분명히

복지부, 통합돌봄 예산 확대 의지 분명히

최근 일부 보도에서 2026년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안에 장애인 통합돌봄 관련 예산이 별도 편성되지 않아 장애인 대상 확대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의 취지와 예산 현황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제도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별적이고 분절적인 의료, 요양, 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6년 주요 예산으로는 노인맞춤돌봄 확대에 5,894억 원, 보건소 노쇠예방 신설에 20억 원, 장애인활동지원 확대에 2조 8,102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에 4,810억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 통합돌봄 예산과 지자체 지원 확대

복지부는 2026년 통합돌봄 사업 예산을 전국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한 '마중물 예산'으로서, 예산 지원 지자체를 기존 12개소에서 183개소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예산 규모도 71억 원에서 777억 원으로 크게 늘렸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지역돌봄서비스 확충 예산 529억 원은 돌봄과 보건의료 인프라,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해 지역 간 격차 해소를 목표로 편성되었으며, 노인과 장애인 모두를 대상으로 합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과 의지

복지부는 지역별 특성과 필요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확충해 국가 서비스의 빈틈을 보완하고, 지자체 중심의 통합지원 체계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 마중물 예산을 바탕으로 사업 성과와 현장 의견을 반영해 적정한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지자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통합지원 체계를 더욱 고도화하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