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NDC 대국민 공개 논의 착수

정부,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국민 공개 논의 계획

정부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대 67%까지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논의는 산업계, 국제사회, 시민사회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최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확정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과 전기요금 영향

환경부는 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에 따라 발전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을 단계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에 따라 제조업 부문의 전기요금이 연간 약 5조 원 증가할 것이라는 일부 연구 결과가 제기되었으나, 해당 연구는 한국경제인협회 의뢰로 에너지경제연구원 소속 연구위원 개인이 수행한 것으로 소속기관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제조업 전기사용량 과다 산정 등 오류가 확인되어 분석 결과가 수정될 예정입니다.

유상할당 단계적 강화와 부담 완화 방안

4차 할당계획(안)에서는 발전부문의 유상할당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50%까지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반면, 발전 외 부문은 부담 완화를 위해 유상할당 비율을 약 15%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며, 다배출업종이 포함된 탄소누출업종은 무상할당을 유지할 계획입니다.

전기요금 인상 요인과 감축 노력

유상할당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전사들의 배출권 부담이 전기요금으로 곧바로 전가되지 않으며, 발전사들의 자체적인 감축 노력도 병행되고 있어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크지 않을 것으로 환경부는 전망합니다. 또한, 석탄발전이 재생에너지로 대체됨에 따라 중장기적으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은 점차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상할당 수입금의 재투자 계획

증가된 유상할당 수입금은 발전 및 산업계의 온실가스 감축기술 개발과 재생에너지 설비 도입 등에 재투자되어 전기요금 인상을 최소화하고,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활용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