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과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Last Updated : 2025-09-11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제 설계 본격화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발전사업에 투자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 설계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연구용역 착수회의를 열어 연구 목적과 취지, 향후 연구 방향과 계획을 논의했습니다.

지역사회와 밀접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은 경관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지역주민의 수용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태양광 발전은 일부 지역에서 주민참여형 사업이 운영되고 있으나 전국적으로 보급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풍력 발전 역시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사업이 태양광과 육상풍력 위주로 설계되어 보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맞춤형 표준사업 모델 마련과 지원체계 구축

산업부는 이번 연구용역을 통해 태양광과 풍력에 맞춘 표준사업 모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특히 마을주민 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력 회복에 뚜렷한 성과를 보인 사례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와 장기 사후관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후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과 효과성을 검증한 뒤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방침입니다.

성공 사례, 경기 여주 구양리 태양광 발전사업

경기 여주 구양리에서는 지역주민 주도의 협동조합이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해 발전 수익을 주민 복지에 활용하는 성공 사례가 있습니다. 구양리 관계자는 "태양광 발전이 외지인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마을에 이익이 적었고 전자파 우려도 있었지만, 주민 주도 사업으로 전환한 이후 수익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며 "수익금은 복지사업에 사용되어 마을 화합의 계기가 되었고, 인근 마을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