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NLL 불법 외국어선 강력 단속

가을 성어기 맞아 서해 NLL 불법 외국어선 단속 강화

해양경찰청은 가을 성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역과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어족자원 보호와 해양 주권 수호를 위한 것으로, 경비함정 증강 배치와 연평도 특수진압대 추가, 항공 순찰 강화 등 다각적인 단속 활동이 포함된다.

서해 NLL 해역 불법 외국어선 100여 척 관측

서해 NLL 해역은 외국어선의 조업이 원천 금지된 구역임에도 불구하고, 최근 10일 기준으로 100여 척의 불법 외국어선이 관측되고 있다. 특히 우리 EEZ 내에서 조업이 허가된 중국어선 1150척 중 절반 이상인 711척이 '타망 어선'으로, 오는 10월 16일부터 조업 재개를 앞두고 있어 무허가 조업 등 불법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된다.

지능화된 불법조업 대응 위한 단속 역량 강화

해경은 조타실 폐쇄, 소형 고속보트 활용 등 날로 지능화되는 불법조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불법 외국어선 단속역량 경연대회'를 개최한다. 이 대회는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의 단속 역량을 점검하고 전술을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9월 정기적으로 열린다.

엄정한 법 집행과 외교 채널 통한 협력 강화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공무집행 방해 등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담보금 최고액 부과와 선박 몰수 등 법률에 따라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계획이다. 또한 9월 중순 예정된 중국과의 어업 관련 회의와 9월 말 한중 해양치안기관장 정례회의를 통해 중국 정부에 불법조업 실태를 공식 통보하고 자정 노력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중형급 단속함정 도입과 첨단 감시 체계 구축

기존 소형 단정이 기상 악화나 등선 방해물 설치 시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던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상 영향이 적고 불법어선에 직접 계류가 가능한 중형급 단속 전담함정 도입에 역점을 두고 추진 중이다. 또한 내년부터 관측·통신·수색구조 위성을 순차적으로 발사하고 무인기도 점진적으로 늘려 광역 감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양영역인식 플랫폼 구축으로 선제 대응

해경은 다양한 해양 정보를 연계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고 대응하는 '해양영역인식(MDA, Maritime Domain Awareness)' 플랫폼 구축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용진 해양경찰청장은 "우리 해역에서 수산자원을 고갈시키고 식량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어선의 불법조업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국민이 안전하게 조업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