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반도체 공장 규제 대폭 완화 약속
김민석 국무총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 방문
김민석 국무총리는 11일 용인에 위치한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을 직접 찾아 현장 점검과 함께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AI 산업 발전의 핵심 기반인 반도체 생산 현장에서 기업들이 겪는 규제 부담을 청취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반도체, AI 산업의 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 강조
김 총리는 간담회에서 "반도체는 AI 산업 발전의 쌀로 비유될 만큼 AI가 구현되는 모든 기기의 핵심 요소이며, 지난해 기준 국내 총수출액의 20.8%를 차지해 우리 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에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가 없는지 업계 의견을 끊임없이 경청해 반도체 공장 건설과 운영에 현장과 괴리가 큰 소방, 에너지, 건설 관련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소방관 진입창 설치기준 개선
정부는 현행법상 건물 11층까지 소방관 진입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반도체 공장은 층고가 일반 건축물보다 3배 이상 높아 6층 이상은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현실을 반영해 진입창 설치 기준에 층고와 높이 기준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1층 이하라도 높이가 44m를 초과해 사다리차가 닿지 않는 경우 진입창 설치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반도체 공장 내 클린룸 구조상 40m마다 진입창 설치가 어려운 점을 고려해, 소방서 검토를 거쳐 구호가 가능한 가장 가까운 위치에 진입창을 설치할 수 있도록 수평거리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층간 방화구획 설정기준 개선 추진
현행법상 계단실, 복도, 승강기는 층간 방화구획 설치가 면제되나, 설비배관은 의무화되어 있어 반도체 공장에서는 배관통로에 추가 방화구획 설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반도체 공장의 설비 배관은 크고 복잡해 방화구획 공사 난도가 높고 비용과 기간이 크게 증가하는 문제가 있다.
이에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층간 방화구획 대신 배관통로 내부에 스프링클러 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등 현장에 맞는 안전 대책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한, 첨단전략산업 공장 건축 시 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유연한 설계가 가능한 성능기반 설계 도입도 검토 중이다.
분산에너지 설치 의무 특례 도입
현행법상 대규모 에너지 사용 기업은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대규모 발전소 건설이 예정되어 인근 지역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동일 산업단지 내 발전설비 설치 또는 예정 시 분산에너지 설비 추가 설치를 면제하는 특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 총리, 안전사고 예방 당부하며 규제 개선 의지 재확인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김민석 총리는 "불합리한 규제는 신속히 개선하되, 건설 현장에서 안전 문제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현장 방문과 간담회는 반도체 산업 발전과 AI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규제 혁신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