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권 100일, 더 나은 미래 향해

Last Updated : 2025-09-12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

2025년 6월 4일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도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주권 정부 구현에 매진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국민추천제 도입, 전국 타운홀미팅 개최, 국민사서함 개설, 국무회의 생중계 등 투명한 정책 결정 과정을 선보였다. 또한 국민참여예산 플랫폼을 통해 국민 제안을 받아 '국민주권예산' 실현 의지를 분명히 했다.

헌정질서 회복과 협치 강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도 이어졌다. 8월 26일 경찰국 폐지,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 검사징계법 개정 등으로 정부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였다. 3대 특검법, 농업4법, 방송3법, 노동조합법 등 주요 법안 처리로 입법 기능 정상화에 기여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를 초청해 협치 시스템 구축에 힘썼으며, 여야 공통 공약 추진으로 정치권 협력 기반을 넓혔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전방위 정책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31조 8000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히 집행했다. 소비심리지수는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하며 경기 회복세를 보였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강화하고, 새도약기금 신설, 신용사면 단행, 지역사랑상품권 국가 지원 의무화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썼다. 생활비 부담 경감, 교육·보육 확대, 출산급여 지원 등 가계 지원 정책도 폭넓게 추진됐다.

금융·부동산 시장 안정과 공정성 강화

불법 채권추심 근절, 보이스피싱 대응 강화, 가계부채 관리 강화방안 발표 등 금융 관행 선진화에 주력했다. 주택담보대출 한도 제한, 전입 의무 부과, 공공택지 개발 가속화 등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호 신규 주택 공급 계획도 발표됐다.

정상외교 복원과 통상 리스크 해소

취임 열흘 만에 G7 정상회의 참석으로 정상외교를 재개하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신뢰를 구축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17년 만에 공동 언론발표문 합의와 셔틀외교 재개로 양국 관계 개선에 기여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타결과 무역 금융 확대, 자동차 협력사 지원 등으로 통상 불확실성을 해소하며 수출 회복세를 견인했다.

자본시장 공정성 강화와 코스피 최고치 경신

상법 개정 추진, 전자주주총회 도입,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등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자본시장 불공정행위 근절에 힘썼다. 9월 11일 코스피는 역대 최고치인 3300선을 돌파했다. 담합·부당 내부거래 적발과 과징금 부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법제도 도입 등 시장 질서 확립에도 주력했다.

미래 성장 동력과 연구개발 투자 확대

AI 3대 강국 도약, 잠재성장률 3%, 국력 세계 5강 목표를 제시하며 인공지능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했다. 국가 R&D 예산 35조 3000억 원 편성, 연구과제 중심 제도 단계적 폐지 등 연구개발 생태계 복원에 힘썼다. 에너지·관광 분야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금융 대전환 정책도 추진 중이다.

국민 안전 최우선과 사회적 참사 책임 강화

산업안전감독관 증원,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중대재해 기업에 대한 여신심사 강화 등 국민 안전을 국가 최우선 책무로 삼았다. 세월호·이태원 참사 유가족과의 대화,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이행, 폭염·호우·가뭄 등 재난 대응에도 총력을 기울였다. 의료 인력 수급 계획 수립과 전공의 복귀 모집 완료로 안전한 의료 서비스 회복을 추진했다.

지역 균형 성장과 행정수도 세종 완성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 예산 지원 강화, 지방우대 예산 편성 계획 등 지역 균형성장 여건 조성에 집중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공모 추진,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가속화, 북극항로 정책 개발 등 행정수도 세종 완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으로 지역경제 충격 완화에도 힘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