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밝혀

기재부,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 지속 추진 밝혀

최근 일부 보도에서 지출 구조조정이 실질적인 효과 없이 이름만 바꾸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내년 예산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명목상 제외했으나, 단순히 지출을 이연하는 방식으로 인해 내후년 이후 지출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202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 규모인 약 27조 원에 달하는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감액이 아니라, 공적개발원조(ODA) 정상화, 우량 중소기업 금융지원 축소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재구조화를 포함한 조치입니다. 특히, 성과 중심의 사업 질적 개편을 통해 신규 사업에 재투자하는 전략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정부는 연례적 행사 및 홍보성 경비 등 경상비 절감을 통해 공공부문 효율화를 도모하고, 교육세 배분구조 개선과 구직급여 지급기준 강화 등 의무지출 제도개선을 병행하여 중장기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국민 제안도 적극 반영하여 지출 구조조정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앞으로도 사업 성과와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의무지출 제도개선과 저성과 사업 정비 등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적극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를 위해 예산 편성 시기뿐만 아니라 예산 전 주기에 걸쳐 지출 구조조정을 상시화하고, 민간 전문가 참여를 확대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지출 구조조정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