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희생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

Last Updated : 2025-09-16

국가보훈부, 새 정부 국정과제 확정

국가보훈부는 16일 새 정부의 국정과제로 '나라를 위한 헌신에 합당한 보상과 예우 실현'과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은 대통령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철학에 부합하며, 국가유공자의 건강한 삶을 책임지고 국민통합을 견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합리적 보훈보상체계 재정립

국가보훈부는 참전유공자의 사후 고령 및 저소득 배우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신설하고, 재해부상군경 7급까지 부양가족수당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등 보훈보상체계를 합리적으로 재정립할 계획이다. 또한 참전명예수당, 6·25 신규승계자녀수당, 상이 7급 보상금 등 상대적으로 낮은 보상수준의 급여금 인상도 추진한다.

지자체 간 참전수당 격차 완화를 위해 가이드라인 이행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자율적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

보훈의료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보훈병원이 없는 지역에는 준보훈병원을 설치해 보훈병원 수준의 진료를 제공하고, 동네의원 중심 위탁의료기관을 2030년까지 약 2000개소로 확대해 보훈가족의 의료 접근성을 높인다. 보훈병원의 전문인력과 시설 확충을 통해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고령 국가유공자의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보훈주치의제 신설과 방문진료 확대 등 맞춤형 의료정책도 강화한다.

또한 인공지능 기반 고독사 예방서비스 제공과 보훈요양원 등 복지시설 환경 개선 및 확충에도 나선다.

조국 수호에 대한 정당한 보상

공공부문 임금책정 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의 단계적 인상과 기간 확대 등 제대군인 권익 보장 방안을 마련한다.

독립유공자 및 유족 예우 강화

생존 애국지사의 특별예우금과 간병비를 추가 인상해 생애 마지막까지 최고의 예우를 다하며, 독립유공자 유족의 위탁병원 이용 연령 제한을 점차 완화할 계획이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보훈 체계 구축

국가보훈위원회의 대표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독립기념관장 등 보훈 공공기관장의 임면 절차를 개선해 보훈공공기관의 역사성과 대표성을 확보한다. 보훈문화 법적 기반 마련을 위해 '보훈문화진흥법'을 제정하고, 국민 보훈문화 의식 수준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한다.

광복 80주년, 6·10만세운동 100주년, 4·19혁명 70주년, 5·18민주화운동 50주년 등 주요 기념행사를 국민 참여형으로 준비해 모두가 함께 기억하고 되새기는 장으로 추진한다.

국내외 현충시설 건립과 국립묘지 조성으로 국가유공자 예우 및 보훈문화의 상징공간으로 활성화한다.

보훈으로 국격 제고

유엔참전국 및 해외 독립운동 관련 국가와의 교류·협력을 확대해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관리, 참전국 후손 교류 등 다양한 국제보훈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국외 소재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조사를 통해 묘소 소재 파악 및 관리, 독립유공자 유해봉환도 추진해 고국에서의 영면을 지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