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완료, 북극항로 주도 선언

해수부, 연내 부산 청사 이전 완료
해양수산부가 올해 말까지 부산 청사 이전을 마무리하고, 북극항로 시대를 선도하는 K-해양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는 새 정부의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해수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국정과제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해양수산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정부 해양수산 국정과제 3대 주관과제
이번 국정과제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제안한 5개년 계획을 토대로 정책과 재정 여건, 실행 가능성을 종합 검토해 마련됐다. 해양수산분야는 크게 세 가지 과제로 나뉜다.
-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
- 어촌·연안경제 활성화를 위한 수산·해양산업 혁신
- 흔들림 없는 해양주권과 안전하고 청정한 우리 바다
북극항로 시대 주도, 해양수도권 완성
해수부는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해양수도권을 완성하고 국가 해상수송력을 확충한다. 이를 통해 글로벌 허브항만을 완성하고 수출입 물류를 안정적으로 지원하며, 세계적인 해양강국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다.
특히 올해 말까지 부산 이전을 완료하고, 정부와 지자체, 기업이 참여하는 해운선사 이전협의회를 출범해 국내 대형 선사인 HMM 등 주요 선사의 부산 유치를 지원한다. 또한 국적선사에 쇄빙성능 선박 신조보조금을 지원해 북극항로의 상업항로화를 추진하고,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를 국내에 유치해 국제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수산·해양산업 혁신으로 어촌·연안 경제 활성화
기후 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인 수산물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어촌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된다. 어선어업 관리제도를 총허용어획량 중심으로 재편하고, 노후 어선 감척과 대체 건조 지원을 확대한다. 양식업은 재해 발생 양식장 이전과 품종 전환 지원, 재해보험 확대가 포함된다.
수산물 유통 단계 축소를 위해 직거래 활성화와 온라인 거래 품목 확대, 산지거점유통센터와 소비지분산물류센터 확충으로 전국 단위 콜드체인 유통망을 구축한다. 청년 어업인의 어촌 정착 지원과 섬 주민 의료서비스도 강화된다.
해양관광 활성화와 해상풍력 보급 확대도 추진된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법에 맞춰 계획 입지 지정과 어업인 이익공유모델 도입을 지원해 환경성과 수용성을 모두 갖춘 해상풍력 보급에 힘쓴다.
해양주권 강화와 안전한 바다 조성
해수부는 해양주권과 관할권 행사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위협에 실효적으로 대응해 국민 신뢰를 확보한다. 해양재난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고 해양쓰레기 발생부터 처리까지 전 주기 관리를 통해 깨끗한 바다를 조성한다.
외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강화와 수산자원 안보 확립, 소형 선박 운항자격제도 신설, 어선 안전관리 강화도 포함된다. 국민 안전을 위해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과 AI 기반 해양 안전·재난 관리체계 구축도 추진한다.
매년 1000㎢ 이상의 대형 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고 해양폐기물 처리 인프라를 확충해 청정한 바다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해수부 장관의 다짐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새 정부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해양수산분야 국정과제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며 "북극항로 개척과 어촌·연안 활력 제고, 해양주권 강화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엔진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