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혁신, 국가전략산업으로 도약

농림축산식품부, 농업·농촌·농업인·동물복지 4대 국정과제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과 농촌, 농업인, 그리고 동물복지를 중심으로 한 4대 국정과제를 확정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다. 이번 국정과제는 국민 먹거리 안전과 농업의 국가전략산업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그리고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을 목표로 한다.

국가전략산업으로서 농업 육성

농식품부는 식량안보 체계 확립과 농·축산물 수급 안정, 국민 식생활 돌봄 강화, 스마트농업 확산, K-푸드 수출 활성화, 그리고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 등을 통해 농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생산성 정체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 식량 자급률 목표를 상향 조정하고, 농림위성을 활용한 수급 예측 고도화로 안정적인 생산과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농식품 바우처 지원 대상을 차상위계층 청년 가구까지 확대하고, 아침밥 지원을 대학생과 산업단지 근로자까지 넓히며, 초등학생 과일 간식과 임산부 대상 친환경 농산물 공급도 재개한다.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직장인 든든한 한 끼'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첨단기술과 연계한 스마트농업 고도화와 중소농·노지 농가 대상 보급 확대, 2030년까지 K-푸드 수출 150억 달러 달성 목표 설정, 농산물 도매 유통의 50% 이상을 온라인으로 전환해 유통비용 절감과 공공성 강화도 추진한다. 친환경 유기농업 확대와 탄소중립 직불제 도입으로 농축산업의 환경 기여도 높인다.

농정 대전환으로 국가 책임 강화

농가 소득 안전망 강화와 재해 국가책임제 도입, 경영비 부담 완화, 농업 세대전환 촉진을 통해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기후변화 적응과 동물복지축산을 위한 신규 선택직불제 도입, 가격안정제 도입으로 농업인 소득 안전망을 선진국 수준으로 구축한다.

재해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 지원과 재해보험 할증 완화, 비료·사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단계별 지원체계 마련으로 경영비 부담을 줄인다. 2030년까지 공동영농법인 100개소 육성, 청년농업인 양성을 위한 예비농업인 제도 도입과 공공비축농지 확대, 청년농 우선 임대 등 촘촘한 지원체계도 구축한다. 안정적인 세대전환을 위해 퇴직연금형 저축 도입과 농지이양 퇴직보상금 단가 인상 등 노후소득 보장 체계도 강화한다.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 선도

농촌의 주거, 일자리, 생활서비스, 기본소득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재생에너지 확산을 통해 농촌이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도록 지원한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주민 주도의 햇빛소득마을 500개소 조성, 태양광·바이오가스·지열 등 재생에너지 자립 기반 구축에 힘쓴다.

농촌 공간계획에 따른 농촌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거점마을 조성으로 주거 여건을 개선해 농촌 생활 인구 확대를 도모한다. 농산업 혁신벨트와 K-헤리티지 관광벨트 조성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AI 기반 맞춤형 교통 모델 전국 확산, 찾아가는 서비스 확대 등 농촌 필수 서비스도 강화한다.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한 사회 구현

동물복지 중심 정책 기반과 제도 정비, 반려동물 양육비 부담 완화 등으로 사람과 동물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조성한다. 동물복지기본법 제정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 동물 학대자에 대한 사육 금지 제도 도입, 생산업 허가 갱신제 도입 등 동물복지 정책을 강화한다.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익형 표준수가제 도입과 공공·상생병원 확산,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법 제정 등 제도와 인프라 구축으로 반려동물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한다.

국민과 함께하는 농정 혁신

농식품부는 농업인과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K-농정협의체'와 대국민 정책 의견 수렴 채널인 '모두의 농정 온(ON)' 등 온·오프라인 소통 플랫폼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번 국정과제의 세부 내용을 구체화하고 보완해 농정 혁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새 정부 국정철학에 맞춰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과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며 "현장의 참여를 확대하고 각계 목소리에 세심하게 귀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