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노동 장관, 불법하도급 현장 직접 점검

국토·노동 두 장관, 불법하도급 현장 합동 점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서울 용산구 청년주택 신축 공사 현장을 직접 방문해 불법하도급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은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의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

국토부와 노동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지자체 및 공공기관과 협력해 전국 1000여 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진행 중이다. 이날 현장 점검에서는 공종별 직접 시공 여부, 하도급 현황, 근로자 채용 경로 등을 꼼꼼히 살피며 불법하도급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또한 위험공정에 대한 안전조치 준수와 임금 전액 직접 지급 여부도 함께 점검했다.

김윤덕 장관은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안전이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며 "원도급사의 책임 있는 하도급 관리와 안전 최우선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노력해 안전 시스템이 현장에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장관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노동부와 함께 현장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점검을 계기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해 불법하도급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하도급은 임금체불과 산업재해를 유발하는 건설현장의 고질적 문제"라며 "이번 점검에서 발견된 안전수칙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 조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체불 임금 청산에 집중하며, 사업주가 자발적으로 체불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30일까지 전국 1000개 현장을 대상으로 불법하도급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과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건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