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소비쿠폰 스미싱 경계령 발동

2차 소비쿠폰 스미싱 주의보

금융위원회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시작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과 관련해 정부와 카드사, 은행 등을 사칭하는 스미싱 공격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특히 인터넷주소(URL)가 포함된 문자, 알림, 메신저 메시지, SNS 안내, 배너링크 등은 모두 100% 사기임을 강조했다.

1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금융당국이 탐지해 대응한 스미싱 건수는 총 430건에 달한다. 금융위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면 더욱 다양한 형태의 스미싱 공격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스미싱 피해 예방을 위해 정부, 카드사, 지역화폐사는 2차 소비쿠폰과 관련해 URL이 포함된 문자나 알림, SNS 안내 문자를 일절 발송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배너링크와 앱푸시 기능도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스미싱 의심 문자를 받거나 URL 클릭으로 악성 애플리케이션 감염이 의심될 경우, 24시간 무료 운영 중인 한국인터넷진흥원 118상담센터(전화 118)로 신고하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은 스미싱 공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피해 신고 시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신속 대응체계를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 제공 시작

2025년 9월 18일부터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시 '안심 전세계약 체크리스트'를 함께 내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체크리스트는 전세계약 과정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권리관계, 선순위채권 유무,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등 주요 사항과 피해 예방 안내서다.

국토교통부는 QR코드가 포함된 체크리스트를 전국 공인중개사 사무소, 주민센터, 은행,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 등에 배포했다. 체크리스트는 등기사항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결과 페이지 내 링크를 통해 내려받을 수 있다.

국토부는 이번 서비스가 전세사기 피해 예방에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범위 유지

정부는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대주주 범위를 종목당 보유금액 50억 원 이상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기획재정부는 시장 의견과 국회 입장을 종합해 자본시장 활성화를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마을기업 제품 온·오프라인 판로 지원

정부는 마을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2025년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온·오프라인 판로 개척을 본격 지원한다. 마을기업은 지역 주민들이 지역 자원을 활용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인구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이다.

10월 31일까지 우체국 쇼핑몰에 '마을기업 브랜드관'을 운영하며, G마켓과 협업해 17개 마을기업이 참여하는 'G마켓 상생페스티벌'도 진행한다. 또한 9월 16일부터 약 3주간 서울 주요 지하철 역사에 팝업스토어를 운영한다. 행정안전부가 임대료를 전액 부담한다.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조정 간소화

국세청이 프리랜서의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실시간 제공함에 따라,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가 건강보험료 조정·정산 신청 시 해촉증명서 제출이 필요 없어졌다. 이는 소득활동 중단이나 소득 감소 시 보험료 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조치다.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 추진

정부는 인구감소지역 등 비수도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앙부처, 공공기관, 민간기업과 141개 시·군·구 간 자매결연을 추진한다. 고향사랑기부, 워케이션, 지역 특산품 구매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무색페트병 재생원료 의무화

2026년부터 먹는샘물과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체는 페트병 제조 시 재생원료 10% 이상 사용이 의무화된다. 환경부는 2030년까지 의무사용률을 3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25 관광 일자리페스타 개최

문화체육관광부는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2025 관광 일자리페스타'를 개최한다. 약 130개 관광 관련 기업이 참여하며, 구직자에게 다양한 취업 지원 프로그램과 현장 채용 기회를 제공한다.

가을 산행 독버섯 중독 주의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은 가을 산행과 성묘길에서 야생 독버섯 섭취로 인한 중독 사고에 주의를 당부했다. 독버섯은 식용버섯과 유사해 구별이 어렵고, 일부 AI 정보도 부정확해 더욱 조심해야 한다. 중독 의심 시 즉시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 운영

국토교통부는 9월 22일부터 10월 17일까지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며, 약 5500명의 인력을 추가 투입해 종사자 과로를 방지하고 원활한 배송을 지원한다. 대형 화주와 지방자치단체에도 물량 분산 협조를 요청했다.

빈곤 청년 생계급여 분리 지급 모의적용

보건복지부는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청년에게 생계급여를 별도 지급하는 방안을 2026년 2월까지 4개 지역에서 6개월간 모의적용한다. 이는 청년 빈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조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