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청년 기본생활 보장

Last Updated : 2025-09-22

정부,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청년 기본생활 보장

정부가 기존의 저소득·취약계층 중심 청년지원 정책에서 벗어나, 2025년부터 대학생, 구직자, 청년 직장인 등 모든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을 추진한다. 국무조정실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9월 22일 청년주간을 맞아 '국민주권정부 청년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이번 정책은 청년들에게 첫걸음 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기본생활을 지원하며,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청년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핵심 기조

이번 대책은 취업난, 주거비 상승, 자산격차 확대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청년 정책을 크게 세 가지 기조로 추진한다. 첫째, 일자리와 자산형성 기회 확대, 둘째,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기본생활 보장, 셋째, 청년 정책 참여 확대가 핵심이다.

그동안 청년정책은 저소득·취약청년 중심으로 추진되어 일반 청년들의 체감이 어려웠다는 지적이 많았다. 국민주권정부는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해 더 많은 청년과 함께하는 보편적 청년정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청년의 생애주기 전반에서 기본생활 지원을 강화해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것을 넘어, 안정적인 자립과 도전을 위한 안전망과 디딤돌을 마련한다.

괜찮은 일터 확산과 쉬는 청년의 재진입 지원

정부는 기본과 상식을 지키는 '괜찮은 일터' 확산에 주력한다. 최근 쉬고 있는 청년 중 상당수가 원하는 일자리가 없어서 쉬고 있다고 응답한 만큼, 청년 눈높이에 맞는 노동법 준수 기업 정보를 제공하고, 24시간 AI 노동법 상담 서비스를 운영한다. 또한, 청년 비중이 높은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보호를 위해 일터권리보장 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장기간 쉬고 있거나 취업에 어려움이 큰 청년을 발굴해 맞춤형 지원사업으로 회복을 돕는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도 도입한다. 개인정보 동의 기반으로 대학, 고교, 군 장병, 고용보험 등 행정 정보를 연계해 장기 미취업 위험군 청년 15만 명을 발굴하고, 1:1 상담과 사회적 기업을 통한 포용적 일경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심리상담도 병행해 청년들이 포기하지 않고 재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직업훈련과 교육 강화, AI·SW 중심 교육 확대

정부는 노동시장 진입 연착륙을 위해 직업훈련과 일경험, 교육의 질을 높인다. AI 등 핵심역량 중심으로 교육훈련 사업을 재편·확대해 청년 60만여 명에게 맞춤형 실무형 역량개발을 지원한다. AI 중심대학 10개, SW 중심대학 51개를 신설하고, AX 대학원을 통해 산업현장 맞춤형 융합 교육을 제공한다.

구직 청년에게는 AI·빅데이터 등 선도기업 중심 직업훈련과 일경험-채용 연계를 강화하며, K-디지털트레이닝 사업을 개편해 5만 명에게 AI·AX 전문 인력 양성 훈련을 제공한다. 군 복무 기간 중 AI 온라인 교육 지원도 확대하며, 대학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과 맞춤형 e-북 지원도 늘린다.

창업생태계 조성과 청년 창작자 지원

정부는 청년이 걱정 없이 도전하고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한다. AI·딥테크 등 첨단기술 창업 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18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AI·딥테크 과정을 신설한다. 청년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도 확대한다.

스타트업 원스톱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폐업 경험 청년 재도전 전용트랙 800개를 2030년까지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 컨설팅, 사업화 자금 등을 지원한다. 청년 예술인 3000명에게 연 900만 원의 창작지원금을 제공하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도 신설했다.

청년농 우선 맞춤형 농지 공급과 농촌보금자리 지원, 청년 귀어 지원을 위한 청년바다마을 확대 등 농업과 어촌 정착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미래적금 신설과 주거·교육 지원 확대

청년들의 기초자산 형성을 위해 2025년 6월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납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정부 기여금 지원을 6~12%로 확대한다. 일반형은 월 납입금 최대 50만 원에 정부 6% 매칭,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은 12% 매칭 우대형을 제공한다.

군 초급간부 대상 내일준비적금도 신설해 월 납입금 최대 30만 원에 정부 기여금을 100% 매칭한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지원 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공공분양주택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며, 청년 특화주택도 늘린다.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임대차 계약 전 권리관계 분석 등 안전계약 컨설팅을 제공하고, 임대차 계약 전 접근 가능한 정보도 확대한다. 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을 인상하고,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도 확대해 청년들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한다.

대학생 대상 '천원의 아침밥' 지원과 직장인 식비 보조 시범사업, 대중교통 정액패스 신설 등 생활비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 연령과 금액을 확대하고, 국민연금 생애 첫 보험료 지원도 시행한다.

취약 청년 지원과 마음건강 체계 구축

고립·은둔 청년, 가족돌봄 청년, 자립준비 청년, 경계선 청년, 1인 가구 등 취약 청년의 자립 기반을 지원한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 청년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고립·은둔 위기군을 조기 발굴한다. 민간·지역 협력으로 맞춤형 상담과 정책 연계를 통해 일상 회복을 돕는다.

경계선 지능 청년을 위한 기초소양, 구직, 기술 습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청년 1인 가구 대상 생활역량 강화 프로그램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 부모와 따로 사는 19~29세 독립 청년에게 생계급여 분리 지급 방안도 모의 적용 중이다.

청년들의 마음건강 지원을 강화해 정신건강검진 항목을 확대하고 검사 주기를 10년에서 2년으로 단축한다. 위험군에게는 의료기관 첫 진료비를 지원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심리상담 바우처 등 지원사업을 연계해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