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총리, 금융·통신 해킹 직권 조사 강화

김민석 총리, 금융·통신 해킹 직권 조사 강화

김민석 국무총리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발생한 잇단 해킹 사고와 관련해, 기업의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조사 권한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해 책임을 엄중히 묻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국무조정실은 22일, 김민석 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현안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최근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연이어 발생한 해킹 사고로 국민 불안이 커진 상황에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4월에는 SKT 유심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고, KT에서는 무단 소액결제 사건으로 362명의 이용자가 약 2억 4000만 원의 피해를 입었으며, KT 서버도 해킹된 사실이 확인되어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달 롯데카드 서버 해킹으로 30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이 중 28만 명은 카드번호, 비밀번호, CVC 등 결제 관련 핵심 정보가 모두 유출되어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통신과 금융은 우리 경제와 사회의 근간이며, 국민이 일상에서 필수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다. 개인정보 유출과 무단 결제 피해에 대해 정부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사과했다. 또한 "이번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지 관계 부처가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피해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피해 구제 조치를 강구하고, 현재까지 파악된 피해 경로 외에 숨겨진 피해자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사고 원인과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 미흡 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 및 축소 의혹에 대해서도 명확히 조사해 문제가 발견되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김 총리는 "보안 없이는 디지털 전환과 AI 강국 실현이 불가능하다"며 "통신과 금융 보안은 기업의 기본 사명이자 소비자 신뢰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유사 해킹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통신·금융권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계획이다. 기업 신고가 없어도 직권 조사가 가능하도록 조사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강화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부처에 정보보안 대책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철저히 챙길 것을 당부했다. 또한 관계 부처 장관들에게 이번 사태 수습과 해결에 해킹과의 전쟁이라는 각오로 임해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고, 정부의 정보보호 대책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종합적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