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첫 1000억 주가조작 적발

금융당국, 1000억 원대 대형 주가조작 사건 적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2025년 4월 23일, 명망 있는 사업가와 의료인, 금융 전문가 등 엘리트 그룹이 공모해 1000억 원 규모의 주가를 조작한 대형 범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초부터 현재까지 은밀하게 주가를 조작해 약 40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슈퍼리치와 금융 전문가들의 조직적 시세조종
이번 사건에는 종합병원과 대형 학원을 운영하는 슈퍼리치, 유명 사모펀드 전직 임원, 금융회사 지점장 등 금융 전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은 수십 개의 계좌를 이용해 수만 회에 이르는 고가의 가장·통정매매를 통해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시세를 조종해 왔다.
현재까지 이들이 실제 취득한 시세차익은 230억 원에 달하며, 보유 중인 주식 가치는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대규모 장기 시세조종 사건으로 금융당국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금융계좌 최초 지급정지 및 전방위 압수수색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주가조작에 이용된 수십 개 계좌에 대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최초로 지급정지 조치를 내렸다. 또한,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지능적 수법으로 시장 장악 시도
혐의자들은 거래량이 적은 종목을 대상으로 법인자금과 금융회사 대출금 등 1000억 원 이상의 자금을 동원해 유통물량 상당수를 확보하고, 고가매수와 허수매수, 시·종가 관여 등 다양한 주문으로 장기간 주가를 상승시켰다.
수만 회에 이르는 가장·통정매매 주문을 단기간 내 체결시키며 거래가 활발한 것처럼 꾸미고, 거의 매일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하는 등 집요하게 시장을 지배했다. 또한, 수십 개 계좌를 통한 분산 매매와 주문 IP 조작, 경영권 분쟁 상황을 이용하는 등 고도의 지능적 전략을 구사했다.
금융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합동대응단의 역할
이번 사건은 금융감독원의 시장감시 과정에서 최초 포착되어 초동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조사·심리 기관 간 긴밀한 협력으로 합동대응단에 신속히 이첩되었다. 합동대응단은 혐의자들이 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주식을 매도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접촉을 차단하고, 매매자료와 자금 흐름, 공모 관계를 철저히 분석했다.
금융위원회의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혐의자 주거지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신속히 진행, 범행 관련 주요 증거를 확보하고 주가조작 범죄를 즉각 차단했다.
합동대응단 1호 사건과 향후 계획
이번 사건은 정부 국정과제인 주가조작 근절을 위해 출범한 합동대응단의 첫 번째 대형 사건이다. 금융위, 금감원, 거래소의 전문 인력들이 긴밀히 협업해 신속한 조치가 가능했다.
합동대응단은 이외에도 자본시장 건전성과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 불공정거래 사건을 집중 조사 중이며, 거래소의 밀착 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에 즉각 대응해 주가조작 세력이 자본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미공개 정보 이용 상장사 직원 과징금 부과
한편,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18일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해 2,43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상장사 직원에게 부당이득금의 2배인 4,86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