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완료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계기 한미 관세협상 세부합의

2025년 APEC 경주 정상회의를 계기로 진행된 한미 관세 협상이 주요 세부 사항에 대해 최종 합의를 마쳤다. 이번 협상은 양국 간 경제 협력과 무역 관계를 한층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받고 있다.

대미 투자 구조 확정

한미 양국은 대미 투자 규모를 총 3,500억 달러로 확정했다. 이 중 현금투자는 2,000억 달러, 조선업 협력에는 1,500억 달러가 배정되었다. 특히 현금투자의 경우 연간 투자 상한 한도를 200억 달러로 설정해 안정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자동차 관세 인하 및 품목별 관세 조정

자동차 관세는 기존 25%에서 15%로 인하되었다. 또한 의약품과 목재 등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최혜국 대우가 적용되며, 항공기 부품, 제네릭 의약품, 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은 무관세로 처리된다. 이는 양국 간 무역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농산물과 반도체 분야 방어적 합의

농업 분야에서는 쌀과 쇠고기를 포함해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없기로 합의했다. 반도체 분야 역시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비교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 적용을 유지하기로 하여 국내 산업 보호에 중점을 두었다.

이번 한미 관세 협상 세부 합의는 양국 경제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여는 동시에, 국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무역 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