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인원 대폭 확대

내년부터 지역인재 7급 추천 인원 대폭 확대

정부는 내년부터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선발시험'에서 대학별 추천 인원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 또한 지역인재 수습직원에게 지급하는 일부 수당을 추가해 근무 환경도 개선할 계획이다.

추천 인원 상한 폐지로 대학별 추천 기회 확대

인사혁신처는 지역대학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통합인사지침'을 일부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대학별 추천 인원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것으로, 다음 달 예정된 지역인재 7급 모집공고부터 적용된다.

기존에는 대학별 추천 인원이 최대 12명으로 제한됐으나, 앞으로는 상한이 폐지된다. 대학입학정원 구간도 기존 1000명 단위에서 500명 단위로 세분화해, 입학정원 500명마다 1명씩 추가 추천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입학정원 500명 이하 대학은 최대 8명, 1000명 이하는 9명, 1500명 이하는 11명 등 대학 규모에 비례해 추천 인원을 제한 없이 늘릴 수 있다.

이 같은 조치는 대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간 통합이 진행되더라도 통합된 정원에 맞춰 추천 인원을 조정할 수 있게 됐다. 소규모 대학의 추천 기회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근무 여건 개선, 특수지근무·위험근무 수당 지급 가능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도 개선된다. 특수지근무, 위험근무, 특수업무 수행 시 수당 지급이 가능해져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재난 발생 시 비상근무를 해도 특수업무수당 지급 근거가 없어 수당을 받지 못했던 점이 개선된 것이다.

균형인사지침으로 명칭 변경, 다양성과 포용성 강화

예규 명칭도 '통합인사지침'에서 '균형인사지침'으로 변경해 다양성과 포용성을 중시하는 균형인사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했다.

인사처 입장과 제도 취지

박용수 인사처 차장은 "이번 개정은 대학 규모에 따른 추천 형평성을 높이고, 대학 통합에 따른 추천 인원 감소 우려를 해소하며, 지역인재 수습직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우수 인재가 공직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제도를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역인재 7급 수습직원 추천채용제는 공직의 지역 대표성을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학업성적이 우수한 대학 졸업(예정)자를 추천과 시험으로 선발해 일정 기간 수습 근무 후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