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강사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즉각 조치 강화

학교 강사 교육 중립성 위반 시 즉각 조치 강화

교육부는 학교 강사의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 해당 강사를 수업에서 배제하고 계약을 해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는 교육 현장에서 교육의 중립성을 확립하고 부적절한 교육 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이다.

교육청의 대안교육기관 관리 강화

또한 교육청은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에 대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교육의 공공성과 중립성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만약 부적절한 운영이 발견되면 예산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는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계획이다.

교육 중립성 확립 위한 구체적 방안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과 함께 학교 안팎에서 발생하는 교육 중립성 침해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확정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지적된 방과후 수업과 성평등 교육 등에서의 중립성 위반 사례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강사 채용 및 관리 강화

정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강사는 채용 시 교육활동에서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확히 고지받으며, 담당 교원이 수업 내용을 사전에 점검한다. 늘봄 및 방과후학교 강사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 중립성 준수 의무를 명시하고,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계약서에 반영한다. 또한, '초·중등교육법'에 강사 결격사유를 신설하여 검증을 강화한다.

학부모 참여 확대

학부모에게는 프로그램과 강사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만족도 조사를 연 1회에서 학기당 1회로 확대해 차년도 강사 선정에 반영한다.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 관리 강화

미인가 및 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 총괄 부서를 지정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조치한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합동으로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며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폐쇄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아동 취학 의무 미이행 보호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도 강화한다.

교육부 차관의 강조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모든 청소년이 올바른 가치관과 균형 잡힌 시각을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은 반드시 중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학교 내 강사뿐만 아니라 등록 대안교육기관과 미인가·미등록 교육시설에 대해서도 엄정한 관리와 감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