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내년 경제성장 총력전 주문

이 대통령, 내년 경제성장 총력전 주문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9회 국무회의에서 "내년이 더욱 중요하다"며 경제와 민생 회복을 위한 정책 역량을 총집중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며 "대내외 경제적 도전에 맞서 경제 기초체력을 강화하고 국민 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를 튼튼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적극적인 내수 회복, 국익 중심의 통상 강화, 초혁신 기술 투자 확대, 과감한 균형성장 전략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민 경제 안정에도 각별한 관심을 요청하며, "김장철을 앞두고 배추와 무 등 채소류 가격은 안정됐으나 다른 상품은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선제적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관계부처가 발표한 유통구조 개선안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를 기만하는 슈링크플레이션 같은 꼼수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철저한 관리도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인종, 출신, 국가 등을 이유로 한 차별과 혐오 행위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는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더 이상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인종 혐오와 차별, 허위 조작 정보 유통은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라며 "혐오 표현에 대한 처벌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고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엄정히 처벌하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찰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일부 고통이 따르더라도 지속 가능한 성장과 글로벌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길"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적 여건과 국민 부담을 고려해 목표와 수단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는 실용적 지혜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다각도로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