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비서실장,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약속

강훈식 비서실장, 내년 상반기 정책감사 폐지 제도화 약속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공직사회 활력 제고 태스크포스(TF)' 성과 발표 자리에서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해소하고, 공무원들이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 중 감사원법 개정을 통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감사원도 이미 지난 8월 감사 운영 개선 방향을 발표하고 정책감사 폐지를 공식 천명한 상태라고 전했다. 올해 안에 감사사무처리규칙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공직사회 조직문화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TF를 중심으로 정책감사 폐단 차단, 직권남용 수사 신중 및 법 개정, 현장 공무원 처우 개선, AI 활용 당직 체계 개편, 공무원 포상·승진 확대 및 AI 교육 강화 등 다양한 과제를 추진하도록 지시했다.

강 실장은 직권남용 수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지난 7월 29일 직권남용죄 수사를 신중히 하도록 검찰에 지시한 이후 관련 기소 건수가 2건에 불과하다"며 "형법상 직권남용죄 구성 요건 명확화를 위한 법 개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직권남용죄가 정치보복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재난 안전 분야 공무원과 군 초급 간부 처우도 개선했다. 안전 분야 공무원 수당은 2배로 확대됐으며, 특별승진 등 인사 우대 방안도 마련됐다. 군 초급 간부 기본급은 최대 6.6%포인트 인상돼 하사 1년차 보수는 올해 월 267만 원에서 내년 283만 원으로 오르고, 2027년에는 30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또한 비효율적인 정부 당직 제도를 전면 개편해 중앙부처 당직실을 내년 4월부터 폐지하고 재택당직을 확대한다. 이로 인해 연간 169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특별성과 포상금 제도도 신설된다. 국민의 생명을 구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낸 공직자에게 1인당 최대 3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강 실장은 공직 활력 제고와 역량 강화를 위해 5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는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 마련,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 획기적 승진 제도 설계, 공무원 교육 전면 개편,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이 포함된다.

투트랙 인사 관리 방안은 잦은 순환 보직 인사 이동을 개선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전문성 트랙을 신설하며, 계급 중심의 공무원 사회를 일과 직무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직사회 개방성 확대를 위해 민간 우수 인재의 공직 진출을 활성화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지방정부와 지역기업 간 인적 교류를 확대할 계획이다.

승진 제도는 연공서열이 아닌 실적 중심으로 개편해 우수 실무직 공무원이 조기에 관리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공무원 교육은 이론 중심에서 현장과 행동 중심으로 전환해,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한다.

해외 네트워크 관리체계 구축은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공무원들의 해외 네트워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민간기업, 싱크탱크와 협력해 국력 강화를 도모한다.

정부는 5대 과제의 구체적 추진 계획을 100일 내에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인사관계 법령 개정을 완료하며 필요한 재정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