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안에 담긴 생활밀착형 안전·복지 사업

내년 예산안, 국민 안전과 복지 위한 다양한 사업 포함

2025년 정부 예산안에는 인공지능 대전환과 같은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국민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했던 다양한 안전 및 복지 관련 사업들이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급발진 방지 장치 보급으로 교통 안전 강화

특히 65세 이상 택시 및 소형 화물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보급 사업에 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이 장치는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을 감지해 급가속을 억제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며, 정차 또는 저속 주행 시 급발진 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차량당 약 44만 원의 부착 비용 중 50~80%를 국비로 지원해 약 2,000대에 설치될 예정이다.

맨홀 추락 방지 시설 전국 설치 추진

여름철 집중호우 시 하수 역류로 인한 맨홀 뚜껑 유실과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해 전국 침수 우려 지역의 맨홀 20만 7,000곳에 추락 방지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1,104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이는 국민 안전을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된다.

피싱 범죄 대응 위한 발신 정보 표시 확대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해를 줄이기 위해 수사관이 사용하는 업무용 전화 3만 910회선에 발신 정보를 표시하는 사업에 8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2023년 2,077억 원이던 기관 사칭형 피싱 피해액은 2024년 5,349억 원으로 116.3% 증가한 상황에서, 이 사업은 국민 피해 예방과 수사업무 효율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립공원 숲 결혼식장 조성으로 새로운 결혼 문화 지원

예비부부를 위한 지원책으로 국립공원 3곳에 숲 결혼식장을 조성하는 사업에 35억 원이 배정되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는 꽃장식과 메이크업 등 부대비용도 지원해 저렴한 비용으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도록 돕는다.

노후 아파트 취약계층 화재 감지기 설치 지원

2005년 이전 건축된 노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취약계층(13세 미만 아동,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단독경보형 연기감지기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에 7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이는 화재 사고 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중요한 안전 대책이다.

고립·은둔 청년 온라인 돌봄 시범사업 추진

약 54만 명으로 추산되는 고립·은둔 청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주 1회 연락하며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돌봄 시범사업에 10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 사업은 청년들의 심리적 긴장 완화와 사회적 소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교통법규 위반 영상 QR코드로 간편 확인

교통법규 위반 고지서에 포함된 QR코드를 통해 위반 영상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에 7억 6,000만 원이 투입된다. 기존에는 경찰서 방문이 필요했으나, 내년부터는 개인 인증 절차를 거쳐 온라인으로 영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영상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보안 처리된다.

폭발물·지뢰 탐지 로봇 예산 대폭 확대

군 지뢰 탐지 로봇 예산이 올해 209억 원에서 내년 1,132억 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현재 우리나라 지뢰 매설 면적은 약 113㎢로, 여의도 면적의 40배에 달하며, 약 116만 발의 지뢰가 매설되어 있다. 기존 수동 탐지 방식에서 벗어나 로봇 활용으로 병사 인명 피해를 15분의 1 수준으로 줄이고 탐지 속도는 3배 이상 향상시킬 전망이다.

농어촌 생활·영농쓰레기 수거 지원단 운영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촌 지역의 생활 및 영농쓰레기 수거와 관리를 위해 지역 주민 중심의 '수거지원단' 활동에 829억 원이 지원된다. 이는 지역 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 환자 재산 보호 위한 시범사업 도입

치매 환자의 재산 갈취 등 경제적 학대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지원서비스' 시범사업에 19억 원이 편성되었다. 이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경제적 안전망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