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총력 대응
정부, 겨울철 대설·한파 대비 종합대책 발표
정부는 2025년 11월 15일부터 2026년 3월 15일까지 '겨울철 자연재난(대설·한파) 종합대책 기간'을 운영하며, 올겨울 대설과 한파에 대비해 예보와 현장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이상기후로 인한 대설과 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설 대비 강화
정부는 대설로 인한 시설물 붕괴와 인명 피해를 막기 위해 재난특별교부세 150억 원 중 100억 원을 선제적으로 지급해 제설제와 장비 구매를 지원했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정부는 제설제 116만 톤을 확보하고, 내년 2월까지 29만 톤을 추가 확보해 지난해 대비 116% 수준으로 비축량을 확대했다.
또한, 전통시장 아케이드, 비닐하우스, 축사 등 적설 취약 구조물 8,761곳을 지정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기상 시 예찰과 점검을 강화한다. 붕괴 위험이 높은 노후 주택과 시설물은 중점 관리 대상으로 선정해 기상 악화 시 주민 대피와 통제를 우선 실시할 계획이다.
예보 체계도 고도화해 습설 예보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적설 실황 표출 주기를 기존 1시간에서 10분 단위로 단축한다. 습설은 습기가 많아 무거운 눈으로, 시설물 붕괴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부는 '무거운 눈', '보통 눈', '가벼운 눈' 3단계로 강설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기상 실황 기반 대설 재난문자와 위험알림 음성메시지(VMS)를 처음 도입해 신속한 정보 전달에 나선다.
도로 살얼음 대응을 위해 15일부터 상시 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취약 구간에는 강설 예보 1~3시간 전에 제설제를 사전 살포한다. 폭설로 인한 차량 고립 시에는 우선 교통통제를 실시하고 제설 완료 후 통행을 재개한다. 산간 마을 등 고립 우려 지역에는 비상 연락망과 구호물품을 전진 배치해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한파 대비 강화
한파 대비를 위해 정부는 재난특별교부세 50억 원을 선제 지급해 한파쉼터의 위치 정확도 향상과 온열의자 등 저감 시설 정비를 완료했다. 대책 기간 동안 중앙·지방정부와 유관기관은 기상 정보와 피해 상황을 공유하며 상시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특히 한파 취약 시간대인 야간과 새벽에는 경찰, 소방, 지방정부가 비상 대응 역량을 집중한다. 한파 취약 대상은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측면으로 세분화해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한다. 한파특보 발효 시 취약 어르신은 생활지원사가 매일 안부를 확인하고 방한 물품을 지원받는다.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가 지원되며, 저소득층에는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해 난방비 부담을 덜어준다. 보일러 교체 등 주거 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사업장에서는 난방 시설과 안전 수칙 준수를 점검하고 별도 쉼터를 마련해 근로자 방한을 지원한다.
한파쉼터는 경로당,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이동 근로자 쉼터 등 다양한 시설에서 운영되며, 특보 시에는 지방정부와 협력해 야간과 주말에도 연장 운영한다. 온열의자와 바람막이 등 한파 저감 시설도 확충한다.
농·축·수산 분야도 한파 피해 예방에 나서 양식 수온 관측망을 확충하고 저수온 대응 장비를 보급한다. 농축산물 보호를 위해 다겹 보온 커튼과 보온 덮개 등 한파 예방 시설을 지원하며 월동 대비 기술 지원도 제공한다. 수도 동파 예방을 위해 수도계량기 보온 조치 등 동파 예방 행동 요령을 안내하고 긴급 복구 자원 확보를 독려한다.
홍보 및 소통 강화
정부는 대설과 한파에 대비한 국민 행동 요령과 취약 대상별 안전 수칙을 집중 홍보한다. TV, 편의점, 승강기 모니터, 마을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홍보를 다각화한다. 또한 12월부터 3월까지 안전신문고 겨울철 위험 요소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해 시설물 붕괴 위험과 한파 쉼터 불편 사항 등 국민 의견을 신속히 반영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올여름 시행된 대응 우수 지방정부 포상 제도를 겨울철에도 확대 운영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는 지방정부와 함께 올겨울을 안전하고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중점 관리하겠다"며 "특히 한파에 취약한 어르신과 저소득층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