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트럼프 한미동맹 새 장 열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한미동맹 강화 공동 설명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10월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도널드 J.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결과를 담은 한미 양국의 관세 및 안보 분야 협상 공동 설명자료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회담은 한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으로,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의 첫 만남에 이은 두 번째 만남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 국빈으로 맞이한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 선언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2024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와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을 배경으로, 한반도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전, 번영을 위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했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양 정상은 7월 발표된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를 재확인하며,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 및 양자 컴퓨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환영했다.
• 한국은 미국 승인 하에 1,500억 달러 규모의 조선 분야 투자를 진행 중이며, 추가로 2,00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다.
• 미국은 2025년 4월 2일 행정명령 제14257호에 따라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 또는 최혜국 관세율과 15%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하며, 한국산 자동차 및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 의약품과 반도체에 부과되는 232조 관세도 일정 기준 이하로 유지하며, 특정 천연자원과 항공기 부품에 대한 관세 철폐도 약속했다.

외환시장 안정과 상업적 유대 강화

한국과 미국은 외환시장 안정에 관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조달 요구를 받지 않기로 합의했다. 또한, 양국은 8월 발표된 한국 기업들의 1,500억 달러 대미 직접투자와 대한항공의 360억 달러 규모 보잉 항공기 구매를 환영하며,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 촉진을 위한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도 지지했다.

상호무역 촉진과 규제 완화

•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을 준수하는 미국산 자동차의 연간 5만 대 수입 상한을 폐지하고,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 요구를 완화한다.
• 식품 및 농산물 교역 관련 비관세 장벽 해소를 위해 협력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 설치도 추진한다.
• 디지털 서비스 분야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과 불필요한 장벽을 제거하고,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했다.
• 경쟁 관련 절차의 공정성 강화, 지식재산권 보호, 노동권 및 환경보호 협력도 포함된다.

경제 번영과 국가안보 협력 강화

양국 정상은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관세 회피 방지, 불공정 정책 대응, 외국인 투자 규제 개선 등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국제 공공조달 의무 이행을 통해 혜택을 보장할 예정이다.

한미동맹 현대화와 군사 협력

•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며, 핵협의그룹을 통한 협력 강화에 합의했다.
• 한국은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할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
•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를 지출하고, 주한미군 지원에 330억 달러를 제공할 계획이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 주도, 첨단 무기 체계 획득 및 방산 협력 확대도 약속했다.
• 사이버 공간과 우주, 군사 AI 협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한반도 및 지역 평화 공조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의지를 재확인하며,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대북 정책에 긴밀히 공조하고, 북한의 국제 의무 준수를 촉구했다. 또한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 항행 및 상공비행 자유 수호, 대만해협 평화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협력 발전

• 한국은 미국 조선 산업 현대화에 기여하며, 미국은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 지원을 환영했다.
•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해 유지·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 강화에 협력한다.
• 미국 상업용 선박과 미군 전투함 수 증가를 목표로 하며,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연료 조달 방안 협력도 약속했다.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양국 간 경제, 안보, 무역, 군사, 외교 등 다방면에서 협력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