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58% 해명

기재부, 통합고용세액공제 58% 해명

최근 보도에서 지난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4년 법인세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은 2조 2,226억원으로, 개편 이전인 2023년의 2조 2,470억원(고용지원세액공제액을 합산해 추산한 수치)보다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정부가 책정한 조세지출 규모가 3조 8,107억원임을 고려할 때, 실제 공제 비율이 약 58%에 그쳤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식 입장을 통해 지난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실적이 총 3조 8,106억원(소득세 1조 5,917억원, 법인세 2조 2,190억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보도에서 언급된 58%라는 수치는 전체 공제 실적 중 법인세 공제 실적의 비율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번 설명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실적과 관련된 오해를 바로잡고, 정확한 통계 해석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조세 정책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