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내년 설탕 할당관세 세율·물량 미확정

기재부, 내년 설탕 할당관세 세율·물량 미확정

최근 일부 보도에서 정부가 내년도 설탕 정제당 할당관세 세율을 올해 5%에서 0%로 인하하고, 적용 물량도 올해 10만 톤보다 상향 조정할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내용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재부는 현재 내년도 설탕 할당관세 세율과 물량에 대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세부 내용이 확정된 바 없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즉, 정부 차원에서 세율 인하나 물량 확대가 결정된 사실이 없음을 강조했습니다.

이번 설명은 설탕 가격 안정과 관련한 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과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신중하게 정책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내년도 설탕 할당관세 세율과 물량에 관한 공식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어떠한 변경 사항도 확정된 것이 없음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