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공식 출범

총리실,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TF 공식 출범

2025년 1월 21일, 국무총리실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총괄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키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TF는 각 중앙행정기관별로 구성된 TF들의 활동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한편, 제보센터 운영과 자체조사를 총괄하는 중책을 맡는다.

조사 과정의 공정성과 신속성 확보

총괄 TF는 신속하고 균형 잡힌 조사를 위해 전체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꼭 필요한 범위에서 과하지도 덜하지도 않게"라는 원칙을 강조하며, 조사 과정의 점검과 총리실 자체조사, 제보센터 운영 등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을 주문했다.

외부 전문가 자문단 구성과 역할

이번 TF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은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 전북경찰청장 출신 최종문, 변호사 김정민, 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 등 4명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1월 21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위촉식을 가졌다. 임기는 2026년 2월 13일까지다.

외부자문단은 특히 군과 경찰 분야에 집중된 의혹에 대해 조사 과정과 결과를 전문적으로 검토하고, 조직 및 인사 운영 관점에서 TF 활동 전반을 점검할 예정이다.

내란행위 제보센터 운영과 제보자 보호

총괄 TF 내에 설치된 '내란행위 제보센터'는 방문, 우편, 전화, 전자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보를 접수한다. 접수된 제보는 신빙성 검토 후 관련 기관에 이첩되며, 제보자의 익명성과 보호 조치가 강화되어 불이익 방지를 철저히 관리한다.

제보센터는 무분별한 투서 방지를 위해 2025년 12월 12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12개 중점기관을 포함한 49개 중앙행정기관에도 별도의 제보센터가 설치된다.

기관별 TF 구성 및 향후 계획

각 기관별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구성도 이날까지 마무리되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총괄 TF는 전체 기관 TF와 제보센터 구성 현황을 취합해 조속히 공개할 예정이며, 공정성과 적정성 검토 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통보하고 후속 조치를 점검할 계획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발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겸 총괄 TF 단장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목적은 신속한 헌정질서 회복과 공직사회의 통합 및 안정에 있다"며, "각 기관별 조사 과정과 결과가 국민과 공직사회 모두에게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총리실이 책임감을 가지고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