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보험차 단속 강화, 적발 6배 증가 전망

무보험차 단속 강화, 적발 6배 증가 전망

국토교통부와 보험개발원이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을 고도화하여 무보험 차량 단속을 대폭 강화한다. 이번 시스템 고도화로 월평균 무보험차 적발 건수는 기존 8,000건에서 약 5만 건으로 6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 고도화 배경과 내용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가 신속하고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자동차 보유자에게 의무적으로 자동차보험 가입을 요구하고 있으며, 무보험 차량의 운행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구축된 의무보험 가입관리 전산망은 지난해 기준 약 2,600만 대의 자동차 보험 가입 정보를 관리하며, 가입률은 97%에 달한다.

기존에는 경찰청과 연계해 연간 약 9만 8,000대의 무보험 운행 차량을 적발했으나, 여전히 약 78만 대의 무보험 차량이 존재해 단속 사각지대 해소가 필요했다. 이에 지난해부터 전산망 고도화 사업을 추진해 도로 이용 정보와 타 자동차 단속 정보까지 추가로 연계함으로써 단속 범위를 확대했다.

무보험차 단속 강화의 기대 효과

이번 고도화 시스템 도입으로 무보험 차량 단속이 강화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8,000건에서 5만 건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무보험 차량 운행 근절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피해자 보호 사업

국토부는 무보험 및 뺑소니 사고 피해자를 위한 정부보장사업과 경제적 약자를 위한 피해자지원사업도 운영 중이다. 정부보장사업은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기 어려운 피해자의 신체 손해를 정부가 먼저 보상하는 제도로, 지난해 2,683건을 지원했으며 올해 예산은 186억 원이다.

피해자지원사업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 후유장애를 입은 피해자 가족에게 경제적·정서적 지원을 제공하며, 지난해 8,133건을 지원했고 올해 예산은 198억 원으로 책정됐다.

향후 전망과 국토부 입장

무보험 차량 단속 강화로 정부보장사업 운영 예산 절감이 기대되며, 절감된 예산은 피해자 지원 확대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고도화 시스템은 다양한 관계 기관과 협업해 무보험 차량 근절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