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갈등조정협의회 출범, 집단민원 신속 해결

국민권익위원회, 2026년 업무보고 발표

국민권익위원회는 2026년을 맞아 '빛나는 문화 강국, 향상된 국민권익'이라는 비전 아래 내년에 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범정부 차원의 집단 민원 처리체계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를 통해 집단 민원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과 AI 플랫폼 도입

국민권익위원회는 국정과제와 공약사업 등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집단 갈등을 조기에 발굴하고, 관계 기관들이 모여 이해관계 대립을 조정해 합의를 이끌어내는 갈등조정협의회를 내년에 출범시킨다. 이 협의회는 집단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또한,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비긴급 상담번호를 110으로 통합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는 국민콜 110 서비스의 연계 대상을 현행 150개에서 697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국민권익 플랫폼을 구축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상 속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설 예정이다.

사회적 약자 권익 보호 강화

행정심판 분야에서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활성화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을 고도화해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도 행정심판 청구인뿐 아니라 참가인과 청구하려는 자로 확대하며, 2026년 상반기부터는 원격화상회의 서비스를 도입해 전국 어디서나 구술심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부패 법·제도 정비와 청렴 문화 확산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금지 법률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을 추진해 부패 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를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고위공직자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역 공개 의무화 등도 포함된다. 신고자 보호 및 지원 규정도 전면 정비해 어떤 신고 내용이라도 동일한 수준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공공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청렴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재정과 지방재정 등 고위험 분야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한다.

위원장 발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범정부 집단민원 처리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의 어려움을 신속히 해소하고, 비긴급 상담번호 110 통합, AI 국민권익 플랫폼 구축, 신속한 행정심판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 행위 및 공익 침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청렴 교육을 실시해 국가 청렴도 20위권 안착을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