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IMF 부채 증가 보도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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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부채 증가 보도, 기재부가 바로잡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부채비율이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분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IMF 보고서, 비기축통화국 구분 없어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재정모니터(Fiscal Monitor)를 통해 국가별 재정통계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축통화국과 비기축통화국을 구분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부채가 비기축통화국 중 가장 빠르게 증가한다"거나 "향후 5년 동안 전 세계 비기축통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을 IMF가 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정건전성, IMF도 긍정적 평가
더 나아가, IMF는 11월 24일 발표한 연례협의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재정여건에 대해 향후 전망 기간인 2029년까지 부채가 지속가능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며, 상당한 재정여력을 확보할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중앙정부 부채는 지속가능하며, 전망 기간 동안 상당한 재정 공간을 확보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재부의 입장과 국민의 이해
이번 기재부의 설명은 우리나라 재정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부채 증가 속도에 대한 과장된 보도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을 시사합니다. 국민들께서는 공식적인 정부 발표와 국제기구의 정확한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정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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