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습기살균제 참사 국가책임 강화 배상체계 전환

가습기살균제 사건, 정부가 참사로 규정

정부는 2025년 4월 24일, 가습기살균제 사건을 명확히 '참사'로 규정하고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피해구제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가습기살균제 참사 피해자 종합지원대책'이 확정되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개요와 피해 인정 현황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1994년부터 판매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이 폐 손상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일으킨 사건입니다. 2011년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와 폐 손상 간 인과관계가 처음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24년 11월 30일 기준으로 피해 신청자 8,035명 중 5,942명이 피해자로 인정받았습니다.

2020년 9월부터는 기존 폐 관련 특정질환 중심에서 연계된 관련 질환과 후유증까지 인정하는 개별 판정체계로 개편되어, 호흡기계 외 질환 비율이 2014년 0.8%에서 2020년 9월 이후 21.9%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구제급여 지급 항목도 2014년 4종에서 2020년 8종으로 늘어나고 지급액도 상향 조정되어 피해자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가책임 공식 인정과 한계

2024년 6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국가책임이 공식 인정되었으나, 그동안 정부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참사의 공동책임자로서 국가 역할이 미흡했고, 국가책임 인정 이후에도 국가 주도 배상체계로 신속히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단일 부처가 실효성 있게 대응하기 어려웠으며, 15년간 문제 해결이 지연되면서 피해자들의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습니다.

국가책임 강화 및 배상체계 전환

정부는 이번 종합지원대책을 통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고, 기존 기업 단독 책임에서 기업과 국가가 공동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는 배상체계로 전환합니다.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 적극적·소극적 손해를 모두 지급하며, 피해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배상금 수령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되고, 정부 출연금도 2026년 100억 원부터 재개됩니다. 또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 소멸시효가 폐지되고, 배상금 신청부터 지급 결정 기간 동안 단기 소멸시효도 중단됩니다.

범부처 협업으로 생애 전주기 지원

국무조정실 주도로 범부처 전담반이 구성되어 피해자 맞춤형 지원을 추진합니다. 학령기 피해 청소년은 중·고등학교 진학 시 주거지 인접 학교 우선 배정과 대학 등록금 일부 지원을 받게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도 개정되어 질병결석 인정 사유가 병원 진료뿐 아니라 가정 요양과 정신건강 진단 참석까지 확대됩니다.

국방 의무 이행 시 피해 청년의 건강 특성을 고려한 판정체계가 마련되고, 사회복무요원은 호흡기 부담 근무지 제외, 현역 입대 시 신체활동이 많은 주특기 제외 등 조치가 시행됩니다. 취업 지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도전지원사업,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합니다.

치료비 대납 제도를 도입해 피해자가 치료비를 먼저 납부하고 정산받는 불편을 해소하며, 치료가 필요한 경우 휴가도 보장됩니다. 평생 중증질환 관리를 위해 성장 과정 중 건강 상태 분석과 조기 치료가 가능하도록 하고, 건강피해 인과관계 연구도 만성 및 전신질환과 후유증까지 확대됩니다.

전문성 강화와 피해자 신뢰 회복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조직 개편으로 전문성을 강화합니다. 기존 환경보건처를 환경오염피해지원본부로 격상해 가습기살균제, 석면, 환경오염 피해 발굴부터 지원까지 전담합니다. 보건·의료 분야 전문 인력 충원도 검토 중입니다.

피해자 간 소통 공간 활성화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내 소통팀 운영, 온라인 간담회 등 상시 소통 체계도 강화됩니다.

정부의 향후 계획

정부는 2026년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방식 전면 전환의 원년으로 삼고, 피해자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회와 협력해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