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국방·병무제도 대대적 개편

2026년 국방·병무제도 대대적 개편

2026년부터 예비군 훈련비가 새롭게 도입되고, 장병 기본급식비가 인상되는 등 국방과 병무 분야에서 다양한 제도 개선이 시행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6년 주요 제도 개선 사항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예비군 훈련비 신설 및 인상

새해부터 지역예비군 훈련비가 신설되어 5~6년차 지역예비군에게는 2만 원, 대학생 예비군에게는 1만 원의 훈련비가 지급됩니다. 동원훈련 보상도 인상되어 동원훈련Ⅰ형은 8만 2000원에서 9만 5000원으로, 동원훈련Ⅱ형(4일)은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또한 급식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됩니다. 국방부는 예비군 훈련비를 2030년까지 최저임금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입니다.

장기복무 간부 위한 도약적금 시행

군 초급간부의 장기복무를 유도하기 위해 '장기간부 도약적금'이 2026년 3월부터 시행됩니다. 임관 후 장기복무가 확정된 간부가 월 최대 30만 원을 납입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3년간 매칭 지원합니다. 만기 시 정부지원금 1080만 원과 은행이자를 포함해 약 2300만 원의 자산 형성이 가능합니다. 협약 금융기관은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KB국민은행, 군인공제회 등 5곳입니다.

장병 기본급식비 4년 만에 인상

장병 기본급식비 단가가 1인 1일 1만 3000원에서 1만 400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는 식자재 물가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급식 품질 개선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첨단 강군 육성 및 드론 전사 양성

국방부는 전 장병이 드론 비행기술을 숙달하고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50만 드론전사 양성' 사업을 추진합니다. 국산 상용드론을 대량 도입해 소부대 작전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드론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계획입니다.

군인·군무원 가족 복지 확대

군인 자녀에게 지급되던 꿈도전지원금 지급 대상이 군무원 자녀까지 확대됩니다. 또한 군인자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2026학년도부터 군인자녀 자율형 공립고인 영천고가 개교하며, 경기 송담고와 강원 화천고 설립도 추진 중입니다.

병역기피자 정보 공개 확대 및 모집병 선발 기준 개선

병역기피자의 정보 공개 항목이 확대되어 국외여행허가 의무 위반자의 여행국이 추가 공개되고, 주소 공개 범위도 건물번호까지 확대됩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기피자부터 적용됩니다. 현역 모집병 선발에서는 면접평가와 고등학교 출결 점수가 폐지되나, JSA 경비병 등 9개 특기는 면접평가를 유지합니다.

예비군 및 사회복무요원 배려 확대

예비군의 출산휴가 기간이나 배우자의 난임치료 기간이 훈련과 겹칠 경우 병력동원훈련 연기가 가능해집니다. 대체 불가능한 주요업무 수행 사유도 훈련 시작일 기준 60일 범위 내에서 연기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은 학업 종료 후 희망 시기에 소집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 신청 제도가 신설되며, 전체 사회복무요원을 대상으로 복무적응교육도 확대 시행됩니다.

헌법 및 민주주의 교육 강화

전 장병과 간부를 대상으로 헌법과 민주주의 가치 교육이 강화됩니다. 모든 사관학교에는 '헌법과 민주시민' 과목이 필수로 편성되며, 전 간부 의무 온라인 교육과정도 운영됩니다.

국방부와 병무청의 계획

국방부와 병무청은 2026년부터 달라지는 국방·병무 업무를 통해 군 복무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병역 이행 전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나갈 계획임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