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로 마약류 오남용 철저 감시 체계 구축
AI 기반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과 불법 유통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통합감시시스템인 K-NASS를 구축한다. 이 시스템은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하고, 감시 대상을 선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투약이력 확인 대상 졸피뎀까지 확대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처방 단계에서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하는 대상 성분에 졸피뎀을 추가한다. 기존에는 펜타닐, 메틸페니데이트, 펜터민 등 일부 성분에 한해 투약이력 확인이 의무 또는 권고되었으나, 6월부터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된다. 이를 통해 의료진은 환자의 과거 투약 기록을 참고하여 보다 신중한 처방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된다.
임시마약류 신속 지정 및 관리 강화
신종 마약류 물질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를 개선한다. 지정 예고 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2주로 단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며, 신종 물질은 2군으로 우선 지정해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엄격한 사용과 유통 관리가 이루어진다.
예방·재활 연계 강화 및 사회복귀 지원
청소년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예방 교육을 확대한다. 학교장과 학부모까지 교육 대상을 넓히고, 학교 밖 청소년 등 고위험군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인 'B.B(Be Brave) 서포터즈'는 40개 대학교에서 활동 중이다. 또한, 식욕억제제 오남용 예방을 위해 온라인 홍보와 의료진 안내, 현장 점검을 병행한다.
중독 재활 분야에서는 '함께한걸음센터'를 중심으로 찾아가는 교육과 상담을 실시하며, 권역별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운영해 사법 처분 이후 사회복귀를 지원한다. 식약처는 예방부터 관리, 재활에 이르는 전주기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