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출범

2026년 6월 15일, 재정경제부는 국가정보원,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6개 기관과 함께 범정부 차원의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을 공식 출범시켰다. 이번 대응반 출범은 불법 외환거래가 점점 더 복잡하고 지능화됨에 따라 단일 기관의 조사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관계 기관들이 역량을 결집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대응반은 각 기관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각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 국경을 넘나드는 불법 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적발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국경 간 거래 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하는 '환치기' 행위, 수출입 가격 조작 및 허위 신고를 통한 해외 자산 도피, 외환 거래 절차를 악용한 역외 탈세와 자금 세탁 등 다양한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각 기관이 보유한 정보와 역량을 최대한 활용하고 이를 공유함으로써 단속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범정부 대응반 출범은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