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100조 지방 이전 보도 사실과 다르다

국세 100조 지방 이전 보도 사실과 다르다

2026년 1월 19일 매일경제에서 보도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가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내용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공식 입장을 밝혔다.

보도 내용과 정부 입장

보도에 따르면, 지방교부세율 인상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행정통합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5년간 57조 원, 4년간 40조 원 등 총 100조 원 규모의 국세가 지방으로 이전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국가 재정 건전성이 크게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행정안전부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세 100조 원을 지방에 이전한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는 통합 지방정부가 지역 현안사업을 자율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며,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통합 지방정부 재정지원 TF에서 마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국정과제

또한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지방 자주재원 확충은 국민주권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2025년 9월부터 추진 중이며, 지방선거 일정과는 무관하게 지속 추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세부 방안은 현재 관계부처 및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범정부 재정분권 TF에서 논의 중이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보도에 신중 기할 필요

행정안전부는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국정과제의 본질이 왜곡될 우려가 있으니 보도에 신중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