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내실 추진 약속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현황과 과제

보건복지부는 최근 경향신문이 보도한 '계약형 지역의사' 관련 기사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며, 시범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기사는 지난해 모집된 계약형 지역의사 90명 중 65.6%가 기존 지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던 의사로, 신규 의사 유입 효과가 미미하고 인건비 상승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대형병원에 집중 모집되어 군 단위 의료 공백 해소에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시범사업의 목적과 추진 현황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지역 의료기관, 특히 상급종합병원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근무수당과 정주여건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이 사업은 신규 인력의 지역 유입뿐 아니라 기존 근무 인력의 지역 이탈 방지를 통해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 강원, 경남, 전남, 제주 4개 시·도에서 시범사업을 시작해 현재 90명의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를 모집했다. 이 중 상급종합병원에 모집된 인원은 36명이며, 지역 단위에서 핵심 역할을 하는 종합병원에 모집된 인원은 54명으로 더 많다.

현장 의견과 향후 계획

당사자 인터뷰를 통해 본 사업이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정착을 위한 긍정적 유인책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참여자는 "시범사업 참여를 통해 지역에서 계속 근무할지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진행 중인 '의료인력 지원사업의 발전방안 연구'의 일환으로 수집된 의견이다.

복지부는 아직 시범사업 초기 단계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지역 내 필수의료인력 확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